문서번호	세무2과-24797
결재일자	2022. 12. 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부구청장 제662호

주무관		세입관리팀장		세무2과장		기획재정국장		부구청장
장희선		박준철		김재경		이현식		12/20
								유보화
협조
	기획예산과장		이정희
	법제팀장		윤주미

서울특별시 성동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계획

법령 명확화 및 상위법령 용어개정에 따른 -

「서울특별시 성동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일부개정 계획

2022. 12.

세 무 2 과

사 전  검 토 사 항

::: 해당사항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항 목		검 토 여 부
사업구분		신규사업 [ ] 공약(약속)사업 [ ] 계속사업 [√] 인센티브/공모사업 [ ]
소통·갈등분야 고려사항		●	구민			:	유 [ ] ( ) 무 [√]
		●	전문가			:	유 [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 무 [√]
		●	갈등발생요인			:	유 [ ] ( ) 무 [√]
		●	갈등 예방/해소 대책			:	유 [ ] ( ) 무 [√]
여성친화 도시		성평등 [ ] 안전·편의 [ ] 가족·공동체회복 [ ] 여성참여 [ ]
아동친화 도시		아동권리 보장(생존권·보호권·발달권·참여권) [ ] 아동 의견수렴 및 반영 [ ]
기타 고려사항		일자리 [ ] 환경영향 [ ] 안전 [ ] 유지비용 [ ] 바른 공공언어 [ ]
		성인지 [ ] 취약계층 [ ] 장애인 [ ] 디자인 [ ] 공직선거법 [ ]
타자원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 무 [√]
		●	서울시	:	유 [ ] ( ) 무 [√]
		●	기업	:	유 [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 무 [√]
구민의견 수렴		●	방법	:	설문조사 [ ] 만족도 조사 [ ] 찬반투표 [ ] 기타 [ ]
		●	시기	:	시행 전 [ ] 시행 중 [ ] 시행 후 [ ]
언론홍보 계획		기획보도 [ ] 보도자료 [ ] SDTV [ ] 뉴스레터 [ ] 성동구소식지 [ ]
		기고문 [ ] 전자행정서비스 [ ] SNS [ ] 기타(리플릿 등) [ ] 없음 [ ]
	● 홍 보 제 목:
	● 중점 홍보사항 - -
	※ 우리 구만의 차별화된 사업내역과 중점 부각하여 홍보할 사항을 중심으로 ‘홍보제목’을 선정하여 간결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 명확화 및 상위법령 용어개정에 따른 -

「서울특별시 성동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일부개정 계획

상위 법률인「지방세징수법」개정사항에 맞게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법령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추 진 배 경

Ⅰ

□ 상위법령인「지방세징수법」상  '결손처분'이 '정리보류'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 법령 근거를 명확히 하여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개 정 내 용

Ⅱ

□ 용어변경

- '결손처분'을 일정기간 징수권 행사를 보류하는 내부행정절자인   '정리보류'로 용어변경

- 「지방세징수법」 제9조 및 제106조 개정 내용

개정 전			개 정 후
절차	사유	➪	절차	사유
결손처분	체납처분 종결 등		정리보류*	체납처분 종결 등
	체납처분 중지			체납처분 중지
	체납자 행방불명 등			체납자 행방불명 등
	징수권 소멸시효 완성		시효완성정리**	징수권 소멸시효 완성

* (정리보류) 일정한 사유로 징수권 행사를 잠정 보류하는 경우

** (시효완성정리)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징수권이 소멸되는 경우

□ 법령근거 명확화

- '자동차세 징수촉탁' 및 '과태료 징수촉탁'을 명확히 구분

- 법령근거 추가

(자동차세 체납자 번호판 영치 규정) 「지방세법」 제131조

(과태료 체납자 번호판 영치 규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

개 정 조 문

(징수촉탁 규정) 「지방세법」 제18조

- 세부 법령내용: 붙임3 관계법령 참조

Ⅲ

현 행	개 정 안
제2조(지급대상)	제2조(지급대상)
⑤ 제2항 및 제4항제2호에 따른 “특별한 공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으로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⑤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경우	2. ------------------------------------------------
나. 「지방세징수법」제9조에 따른 체납 또는 결손자료의 제공	나. ------------------- 정리보류 자료--

□ 조례 제2조제5항제2호나목

- 「지방세징수법」상 '결손자료'가 '정리보류 자료'로 변경되어

용어변경 사항을 반영함

□ 조례 제2조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제3호

- 영치(자동차세 체납, 과태료 체납) 및 징수촉탁의 법령 근거를   명확히 하여 미비점을 보완

현 행	개 정 안
제2조(지급대상)	제2조(지급대상)
② 법 제146조제1항제4호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제54조에 따른 -이하 생략	② -------------------------------------------------
2. 「지방세징수법」제18조에 따라 체납자 명의 자동차 번호판을 징수촉탁으로 영치하고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2. 「지방세법」 제131조------------------- 「지방세징수법」 제18조에 따른 징수촉탁으로 영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④ 제1조에 따른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④ ------------------------------------------------------------.
3.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5조에 따라 체납자 명의 자동차 번호판을 징수촉탁으로 영치하고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3. --------------------------------「지방세징수법」 제18조에 따른 징수촉탁으로 영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향 후 일 정

Ⅳ

❍ 부패영향,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의뢰	:	’22. 12월 중
❍ 입법예고	:	’22. 12. 22. ~ 23. 1. 11.
❍ 숙독회의 개최	:	’23. 1. 12. ~ 1. 13.
❍ 조례규칙심의회	:	’23. 1. 16. ~ 1. 19.
❍ 구의회 상정·의결 <제271회 임시회>	:	’23. 2월 중
❍ 조례 공포·시행	:	’23. 3월 중(예정)

붙임  1. 「서울특별시 성동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서울특별시 및 자치구별 용어 개정사항 진행현황 1부.

3. 관계법령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