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39698
결재일자	2022. 12. 20.
공개여부	부분공개(4)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방문판매관리팀장	공정경제담당관
이택선		조진숙	12/20
			류대창
협조	주무관		신채현
	주무관		나성화

2022년 하반기 특수판매업 현장점검 결과 보고

2022. 12.

공정경제담당관

(방문판매관리팀)

2022년 하반기 특수판매업 현장점검 결과 보고

서울시 관내 특수판매(다단계·후원방문판매) 업체를 대상으로 방문판매법 준수 여부 등 위반사항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보고함

1		추진 개요

□ 점검개요

ㅇ 점검기간: ’22.11.14. ~ 12.9.(26일간)

ㅇ 점검업체: 총 16개소(다단계 7개소, 후원방문 9개소)

※ 점검 계획(18개소)의 포함된 후원방문판매업체 2개소는 민생사법경찰단에 현재 수사 중으로 현장점검 제외 요청

ㅇ 점검자: 총 3명(방문판매관리팀 나성화, 이택선, 신채현)

ㅇ 점검내용

- 방문판매 및 후원방문 등록한 후 다단계방식 영업 여부 확인

- 자신의 직근 하위판매원이 아닌 다른 후원방문 판매원(2단계 이상 판매원 포함)의 구매ㆍ판매 등의 실적과 관련하여 후원수당 지급 행위

- ’22년 상반기 특수판매업 점검업체 중 시정권고 대상 업체의 이행 여부

□ 점검결과

ㅇ 위반업체: 총 5개소(다단계 1, 후원방문 4)

ㅇ 행정조치: 총 10건(과태료 1, 시정권고 3, 행정지도 4, 수사의뢰 2)

점검업체	행정조치				수사의뢰
	소계	과태료	시정권고	행정지도
16	8	1	3	4	2

2		점검결과 세부내역

□ 행정조치 세부내역

구분	위반내역 (관련 법률)	합계	행정처분		행정지도	수사의뢰
			과태료	시정권고
합계		10	1	3	4	2
등록 및 변경신고의무	무등록 다단계 (법 제13조 제1항)	2	-	1	-	1
	변경사항 미신고 (법 제13조 제2항)	2	1	1	-	-
다단계판매원	수첩 및 등록증 교부 (법 제15조 제3항, 제5항)	2	-	-	2	-
후원수당의 지급기준 등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기준 (법 제20조 제2항)	2	-	-	2	-
후원방문판매자의 의무	후원수당 부당 지급 (법 제29조 제2항)	2	-	1	-	1

□ 위반사항

ㅇ (영업방식 미준수) 후원방문판매업 등록 후 다단계방식 영업

- 후원방문판매원의 매출실적에 따라 직급을 부여하고, 그룹(산하) 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는 다단계방식(그룹수당, 센타비 등)으로 수당 지급

※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제29조제2항

- 후원수당산정 및 지급기준(여행 및 프로모션) 변경사항 미신고

※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ㅇ (정보제공 미흡) 다단계·후원방문 신규 등록 업체

- 다단계판매원 등록증 및 다단계판매원 수첩 교부 및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기준 변경 시 판매원의 명시적 동의 없이 문자메시지 및 전자우편을 이용

※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 제5항,

ㅇ (시정권고 이행여부) 시정권고 업체 이행여부 확인 결과 권고사항 이행완료

- ’22년 상반기 시정권고 대상 업체(6개소) 중 4개소는 권고사항 이행완료

단, 2개소는 민생사법경찰단의 요청(수사중)에 따라 현장점검 제외

3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문제점

ㅇ 다단계판매업 폐업 신고 후 대부분 청산절차를 진행 중이었으나 일부 업체 규제가 약한 후원방문판매업 신규 등록 후 후원방문판매업자 등록 및 변경신고 의무, 후원방문판매업자의 의무 위반 사례 발견

- 후원방문판매업 신규 등록 시 제출한 후원수당산정 및 기준기준과 달리 수당을 지급하거나 자신의 직근 하위판매원이 아닌 다른 후원방문판매원의 구매ㆍ판매 등의 실적과 관련하여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등 사실상 다단계 방식으로 영업

ㅇ 다단계판매원수첩·다단계판매원등록증 교부, 후원수당 변경(프로모션 포함) 시 판매원의 명시적 동의 없이 문자메세지 및 전자우편을 사용

- 등록된 판매원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전자우편을 통하여 명시적으로 동의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제공

□ 개선방안

ㅇ 다단계판매업 폐업신고 후 업종(방문판매 및 후원방문) 전환 업체에 대해서는 지속적 현장점검 실시하고 법 위반 시 수사의뢰 실시

- 민생사법경찰단과 정보 공유를 통하여 위반업체 단속 강화

ㅇ 후원방문판매업 관리‧감독 강화

- 후원방문판매업체 최종소비자 판매 비중 접수 시 기준(70%) 심사 철저

- 개별독립업자에 대한 연 1회 후원수당 지급방식 현장점검

ㅇ 위반 사례를 통한 특수판매업 사업자 맟춤형 준법교육 실시

- 다단계판매 및 후원방문판매업체 사업자 준법 교육 실시(연 1회)

- 직접판매·특수판매공제조합, 직접판매산업협회 유관단체와 정보 공유

4		향후계획

ㅇ 법 위반 업체에 대한 후속조치 : ’22년 12월

- 행정처분(시정권고 및 과태료) 부과

- 민생사법경찰단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한 수사의뢰

ㅇ 시정권고 대상 업체 이행 여부 확인 점검: ’23년 4월

ㅇ 후원방문판매업체 최종소비자 판매 비중 접수: ’23년 1월 ~ 3월

붙임: 2022년 하반기 특수판매업 점검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