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계측관리과-27783
결재일자	2022. 12. 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계측관리과장	요금관리부장
조재현	정임근	12/20
		안병희
협 조
	요금제도과장		代조윤형

2023년 수도계량기 교체부과금 산정결과

2023년 수도계량기 교체부과금 산정결과

2022.  12. 20. (화)

상수도사업본부

(계측관리과)

2023년 수도계량기 교체부과금 산정결과

요금관리부장 : 안병희☎3146-1601 계측관리과장 : 정임근☎1250 담당 : 조재현☎1256

관련법령에 따라 수용가 귀책에 의해 발생하는 2023년 수도계량기 교체부과금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Ⅰ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2조(수도계량기의 관리 책임)

ㅇ 수도계량기가 파손·분실되거나 수도계량기의 보온 미조치, 노출 등 수도사용자의 관리부주의로 동파된 경우, 시에서 교체·설치하고 그 비용은 수도사용자 등의 부담으로 한다.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제54조(계량기 교체비용)

ㅇ 수도자용자 등이 부담하는 비용은 계량기 대금, 설치비용, 봉인대금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Ⅱ		부과금 부과 및 산정

□ 부과기준

ㅇ 수도사용자 등의 관리부주의로 수도계량기를 파손·망실하였을 때

ㅇ 수도계량기 보온 미조치, 노출 등 관리부주의로 인해 동파된 경우

□ 산정방법

ㅇ 교체부과금 : 수도계량기 대금 + 봉인대금 + 설치(교체)비용

- 계량기 및 봉인 대금 : 2022년(1월 ~ 12월) 규격별 평균 구매단가

- 설치비용 : '22년도 수도계량기 교체부과금의 설치비용에 '23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1.7%)을 적용

※ 설치비용 산정근거 : 계측관리과-8006호(본부장 방침,「수도계량기 교체(변상)대금 산정기준 개선(안)」2015.12.29.)

ㅇ 적용기간 : 2023. 1. 1. ~ 2023. 12. 31.

Ⅲ		2023년 부과금 산정결과

□ 2023년 수도계량기 교체부과금(소형 15mm 기준)

(단위: 원)

형식	년도	부과금 합계	수도계량기	검침단말기	설치봉인	설치비용
기계식	2023년	42,600	26,210	-	1,660	14,730
	2022년	43,240	27,140	-	1,610	14,490
디지털	2023년	120,130	38,720	65,020	1,660	14,730
	2022년	123,170	43,200	63,870	1,610	14,490

ㅇ 작년 대비 교체부과금 소폭 하락

※ 형식별/구경별 교체부과금 세부내역은 "붙임 1" 참고

□ 교체부과금 작년 대비 하락 원인

ㅇ 설치(교체)비용은 2023년 공무원보수 인상률(1.7%) 적용으로 소폭 상승하였으나

ㅇ 수도계량기 조달 공급자 경쟁 심화(할인행사)로 평균단가 작년 대비 하락

- 작년 대비 평균 구매단가 비교(소형 기준)

(단위: 원)

구분	년도	15㎜	20㎜	25㎜	32㎜	40㎜	50㎜
기계식	2022	26,210	40,220	55,380	76,200	116,310	137,750
	2021	27,140	41,150	57,090	76,540	119,070	140,720
디지털	2022	38,720	52,500	66,350	83,520	124,580	157,770
	2021	43,200	58,070	69,770	86,870	135,550	181,000

붙임  1. 2023년도 수도계량기 교체부과금표 1부.

2. 2023년도 수도계량기 교체부과금 산출 근거자료 1부.

3. 2022년도 수도계량기 교체부과금표 1부.

4. 수도계량기 교체(변상)대금 산정기준 개선(안) 1부.

5. 관련법령 발췌문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