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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2월) 서울시 119기동단속팀 운영 실시 계획

1. 관련근거

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화재안전조사) 및 제8조(방법)

→ 화재안전조사의 실시를 사전에 통지 및 공개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가. 예방과-29934(2022.11.4.)호,「2022년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알림」

나. 市예방과-41641('22.12.16.)호,「(12월)서울시 119기동단속팀 운영 계획 알림」

2. 고시원의 소방시설 차단 및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여 화재 시 신속한 대피 등 시민안전 강화를 위한 119기동단속팀 운영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일    시 : 2022. 12. 20.(화) 14:00 ~ 15:30

※ 단속대상은 각 소방서 별도 안내(단속 정보 보안유지)

나. 대    상 : 고시원 4개소 (※ 예비대상 2개소 포함)

※ 휴업 등 불가피하게 단속이 어려운 경우 예비대상으로 실시

다. 방    법 : 사전 예고 없이 불시 단속(부분조사)   ※“일제·불시·집중 단속”

라. 조사항목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화재안전조사의 항목)

1. 법 제17조에 따른 화재의 예방조치 등에 관한 사항

3. 법 제36조에 따른 피난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7.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防火區劃) 및

방화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1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조, 제10조의2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마. 단 속 팀 : 각 소방서 화재안전조사관(2인 이상 1개팀으로 편성)

- 비상구 폐쇄‧잠금 행위 및 피난계단‧피난통로 등 피난대피로 확보 여부

- 자동화재탐지설비 전원, 경종 차단 및 주요 소화설비* 전원‧밸브 차단 여부

*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전원, 밸브 차단 및 수원 확보 등 정상 작동 여부 중점 확인

- 관계인(종사원) 대상 화재 시 신속한 초동대응방법* 화재안전컨설팅** 병행

* 전기장판, 전기히터 등 겨울철 전기용품 안전 사용 및 화재예방 안전관리 철저

** 화재 발생 시 대상별 피난대피 유도 방안 및 초기 소화, 응급처치(CPR) 방법 등

위법사항 적발 시 관련 법규에 의거 무관용원칙 적용 강력한 행정처분

3. 행정사항

가. 화재안전조사관은 화재 시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소방시설의 차단 및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 주시고,

나. 단속업무 수행 시 KF94 방역 마스크 착용 및 개인방역 수칙 준수 철저, 추진 결과는 단속일로부터 3일 이내(즉시 보고는 단속 직후) 본부 예방과로 제출 및 119행정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12월) 서울시 119기동단속팀 운영 계획(12월) 1부.

2. 119기동단속팀 불시 단속대상(12월)********* 1부.  끝.

조사관	최진용		검사지도팀장	정승원		예방과장	12/20
양영숙
협조자
시행	예방과-31967	(	2022. 12. 20.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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