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안전관리과-27750
결재일자	2022. 12. 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관리과장	시설국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상욱A	代이상욱A	권완택		12/20
				김성보
협 조	도시철도국장		하종현
	터널건설과장		한병찬
	환경시설과장		오열상
	동북선1과장		안덕용
	주무관		박찬표
	주무관		박상종

제5기 안전점검위원 위촉계획

2022. 12.

도시기반시설본부

(안전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5기 안전점검위원 위촉 계획

제4기 안전점검위원의 임기가 2022.12.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각 전문분야별 우수한 전문가를 제5기 안전점검위원으로 선임하기 위한 추진계획을 보고 드림.

Ⅰ		점검위원 구성 현황

□ 관련근거 : 건설진흥법 제54조(건설공사장 등의 점검)

□ 기    능 : 안전시공을 위한 해당분야 자문

□ 위원자격(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윈원회 조례시행규칙 제2조 준용)

○ 건설공사의 분야별 안전점검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대학에서 해당 분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2. 연구기관의 연구위원급 이상의 연구원

3.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사 또는「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4. 박사학위 취득 후 그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5. 석사학위 취득 후 그 분야에서 9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6. 위 자격과 동등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람

□ 구성인원 : 60명 내외

제4기 점검위원 위촉 현황

□ 위촉인원 : 총 96명(정위원 58명, 예비위원 38명)

□ 임    기 : 2년(2021.01.04. ~ 2022.12.31.)

□ 분    야 : 4개 분야                                       (단위 : 명)

구 분	계	안전	품질	토질	구조	비 고
계	96	44	16	21	15
정 위원	58	17	11	17	13
예비위원	38	27	5	4	2

※ 위원점검 횟수 : 1,232회(2021년 663회, 2022년 569회)_22년 집계는 12월말 계획까지

Ⅱ		제5기 안전점검위원 구성계획(안)

□ 기본방향

○ 4개 분야 60명 내외 구성(분야별 15명 내외)

○ 4기 안전점검위원 전문분야별 활동실적을 토대로 전문분야 인원 구성

○ 안전점검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 4기 위촉위원의 50%이상 연임

○ 기술사 자격증 소지자, 안전점검 경력자 등 우대

○ 안전점검 업무와 직·간접적인 이해관계자 등 배제

□ 분야별 위원 구성(안)

○ 인  원 : 69명

○ 임  기 : 2년('위촉부터 ~ '24.12.31)

○ 분야별 선정규모(안)                                         (단위 : 명)

구 분	계	안전	품질	토질	구조	비 고
계	69	31	10	17	11
정 위원	45	14	8	13	10	4기 정위원 42명, 신규 4명
예비위원	24	17	2	4	1	4기 예비위원 19명, 신규 5명

○ 선정기준

- 전문성 있는 우수인력 적극 발굴 및 분야별·직업군별 균형 유지

- 연임위원 : 4기 위원 및 예비위원의 활동(참여동, 자격사항, 직원의견) 등을 감안 평가에 의거 연속성 및 연계성 유지를 위해 50%이상 연임

(4개 전문분야 약 10명 내외)

- 신규위원 : 선정위원회에서 선정

※ 예비위원 : 퇴직공무원(요건을 갖춘)이 안전점검 참여코자 할 경우 선정

(행정2부시장 방침 제280호, '19.10.10, 본부장방침 안전관리과-9422, '19.11.05)

○ 평가방법 : 정성적 평가(70%) + 정량적 평가(30%)

- 정성적 평가(70%) : 직원평가(현장응대 + 점검의견 등)

평 가 지 표
현장응대	점검의견	전문성	적극성
최대 5점	최대 5점	최대 5점	최대 5점

Ⅲ		선 임 절 차

□ 명부작성

○ 연임위원 : *************************

○ 신임위원 : 자격, 경력, 전문성 등 기준

□ 선정위원회 개최

○ *************************************

○ 위원구성

- **********

- ***********************************

※ 선정위원회 위원은 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내   용 : 안전점검위원 선임 및 예비위원 선임

Ⅳ		향후 추진일정

○ 2022.12.16. : 후보자 명부 확정

○ 2022.12.22. : 선정위원회 개최

○ 2022.12.26. : 점검위원 확정(선정위원회 결과보고)

Ⅴ		행 정 사 항

○ 위촉장 제작 : 247,500원(부가세 포함)

- 위촉장  45명(정위원) × 5,000원 =  225,000원(부가세 제외)

○ 다과비 : 247,500원(부가세 포함)

- 45명 × 5,000원 =  225,000원(부가세 제외)

○ 예산과목 : 도시기반시설관리, 건설공사장 안전점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 제4기 안전점검위원 평가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