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총무과-30743
결재일자	2022. 12. 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서울물연구원장
안정례		代박혜진		12/20
				손정수
협 조
	수질분석부장				代김상은
	수도연구부장				안재찬
	미래전략연구센터장				차동훈

2022년 연말연시 및 설명절  대비

공직기강 학립 특별점검 계획

2022.  12.

서울물연구원

(총무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2022년 연말연시 및 설 명절 대비-

공직기강 확립 특별점검 계획

총무과장 : 유 연 모 ☎3146-1720                 주무관 : 안 정 례 ☎1713

연말연시 ․ 2023년 상반기 정기인사 ․ 설 명절 대비 금품수수 등 청탁금지법 위반 및 취약시기 공직기강 해이를 사전 예방하고자 특별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코자 함.

□ 추진 개요

ㅇ 추진근거

- 2022년 공직기강 확립 추진계획(감사담당관-3118호, ’22. 2. 24.)

- 서울특별시 행정감사 규칙 제3조(복무감사)

- 2022년 연말연시 및 설 명절 대비 공직기강 확립 특별점검 계획

(안전조사과-29085호, ’22. 12.19.)

ㅇ 추진배경

- 연말연시 및 설 명절 등 취약시기 공직기강 확립으로 청렴서울 구현

• 선물 및 금품수수 등 청탁금지법 위반 및 근무지 무단이탈 등 복무위반 사례 사전 예방

-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감염확산 방지를 위한 복무 강화

• 연말연시 및 설 명절 공직자의 비위행위 발생 우려

ㅇ 추진방향

- 사전 예방적 계도 중심으로 자율적 공직기강 확립 유도

- 본부(안전조사과) 주관으로 산하 사업소 수시·현장점검 시행

□ 점검 개요

ㅇ 점검기간 : ’22. 12. 19.(월) ~ ’23. 1. 27.(금) ※ 설연휴 : '23. 1. 21. ~ 1.24.

ㅇ 점검대상 : 서울물연구원 전직원

ㅇ 점검방법 : (기관별) 자체점검 + (안전조사과 주관) 수시 · 현장점검 수검

- 기관별 : 연구원 자체 점검 계획 수립 및 시행

- 안전조사과 : 수시·현장 점검 수검 ※ 기간 중 불시 점검

ㅇ 중점 점검내용

- 금품수수 등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 및 연말연시 · 설 명절 복무 위반

• 이해충돌 및 공무원 행동강령 등 위반 사례

- 코로나19 확산세 복무지침 준수 여부

- 기타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활동

• 출·퇴근 복무점검 및 야간 보안점검, 근무지 무단이탈

※ 겨울철 화기 관리 및 주요 문서 보관 실태 포함

• 초과근무수당 및 출장여비 부정수급 등 공직기강 해이 사례

• 민원처리 지연 및 해태 등 소극행정 및 시민불편 초래 행위

□ 세부 점검계획

① 이해충돌 및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점검

- 대상기관 : 서울물연구원

- 점검방법

• 기관별 : 자체 점검반 편성 및 상시 점검

• 안전조사과 : 수시·현장 점검 수검

- 자체 점검요령

• 점검기간 중 상시 점검

• 중요 위반사항은 본부(안전조사과) 및 감사위원회에 통보

- 점검내용 : 이해충돌방지법 및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행위 전반

(이해충돌 관련) 임용 전 2년 이내 근무했던 회사(단체·법인 등)에 대한 지도·감독, 인허가, 계약체결 등 업무수행 행위, 직무관련성 있는 업무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등 이해충돌 방지 행위 등

(사적 이해관계 신고 관련) 2년 이내 근무했던 회사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서면 신고 여부, 행동강령책임관의 사후 조치 내용 등

(겸직 및 외부강의 관련) 직무관련성 있는 업무에 속하는 직무 겸직 여부 및

사전 허가 여부, 외부강의 기준 초과 사례금 수수 및 서면신고 여부 등

(기타 공정한 업무수행 저해) 가족 채용 및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적 접촉 제한, 특혜 배제, 인사 청탁 금지, 이권개입 및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등

- 위반조치 :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 문책

※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10개 행위 기준

	신고·제출 의무						제한·금지행위
	01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02 공공기관 직무관련 부동산보유·매수신고 03 고위공직자 민간부분 업무활동 내역 제출 04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05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06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 07 가족 채용 제한 08 수의계약 체결 제한 09 공공기관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금지 10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② 연말연시 및 설 명절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 대상기관 : 서울물연구원

- 점검방법

• 기관별 : 자체 점검반 편성 및 상시 점검

• 안전조사과 : 수시·현장 점검 수검

- 점검내용

• 출·퇴근시간 복무 및 야간 보안점검, 근무시간 근무지 무단이탈, 무단 조퇴 등

• 초과근무수당 및 출장여비 부정수급 등

※ 주요 위반사례 : 석식 후 22시경 복귀 20분내 초과근무 태그 등 사적용무 초과   근무시간 포함, 허위 출장명령 후 사무실에서 업무, 출장지 왕복 2km 이내,   업무용 택시 · 관용차 사용임에도 출장여비 2만원 수령

• 출장 중 사적용무, 재택근무 등 각종 복무위반 상태 불시 점검

※ 재택근무: 사전결재 이행여부, 재택근무지 무단이탈, 사무실 전화 미착신 등 집중 점검

• 각종 민원처리 지연 및 해태 등 시민불편 초래 행위

※ 담당자 부재 시 업무대행자 지정

• 비상연락망 응답 실태 및 비상대비 태세 점검

□ 점검대상 : 간부직 공무원(5급 이상), 재난(누수, 동파 등) 대응 관련 부서 직원

□ 점검결과 : 연락두절 시 사유 소명 및 비상연락망 정비

(유관기관 : 상시 연락 체계 유지)

□ 행정사항

공직기강 점검 관련

ㅇ 기관별 자체 공직기강 점검 계획 수립 및 시행

- 기간 중('22. 12. 19. ~ '23. 1. 27.) 2회이상 자체 점검 실시

□ 1회 : 2022. 12. 31. 限

□ 2회 : 2023. 1. 27. 限

ㅇ 공직기강 확립 관련 직원교육 실시

- 기관장(부서장) 주관 전 직원대상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및 복무지침 등 공직기강 관련 교육 실시

※ 코로나19 감염 확산 시 비대면(서면 등) 교육 실시

ㅇ 점검결과 조치

- 경미한 위반사항

□ 동일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현지시정 및 자체 조치

※ 위반자 : 기관장(부서장) 주관 특별교육 실시

- 중요한 위반사항

□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안전조사과(市 감사위원회) 통보

동향보고 관련

ㅇ 사건 · 사고 등 발생 시 동향보고 철저

- 보고 대상 : 상수도 업무 및 직원 관련 사건·사고, 직원 관련 수사 개시,

외부기관 감사 실시, 비판적 언론보도, 집단 민원(집회) 등

- 보고 방법 : 본부 관련 부서 담당과 유선 통화 후 보고 자료 행정포털 메일 송부

(총무과, 안전조사과, 본부 관련 부서)

붙임 : 1. 상수도사업본부 점검계획 1부.

2. 점검 결과표(양식) 1부.

2. 동향보고(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