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간정보담당관-5141
결재일자	2022. 12. 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간정보기획팀장	공간정보담당관
송기성		이봉주	12/20
			이계문
협 조

「S-Map 오픈랩」개인정보처리 위탁 협약 체결 계획

2022. 12.

디지털정책관

(공간정보담당관)

「S-Map 오픈랩」개인정보처리 위탁 협약 체결 계획

‘S-Map 오픈랩’운영시 취득하는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서비스 구축사업 수행업체와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위탁 협약을 체결하고자 함

□ 추진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5조(국가 등의 책무)

※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수집, 오·남용 등을 예방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함

○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관련 내용을 문서로 작성하여야 함

□ 협약개요

ㅇ 협 약 명 : 「S-Map 오픈랩 서비스」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ㅇ 체결대상 : *********************************

ㅇ 협약 체결 필요성

- S-Map 오픈랩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회원가입시 취득하는 개인정보에 대한 정의 및 소유권자 확인

- 서비스 구축사업 수행 업체의 개인정보 위탁기간, 범위, 처리, 안전성 확보 및 손해배상 근거 마련

**************************

□ 행정사항

ㅇ 오픈랩 운영에 따른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 체결	2022.12.23.

붙임 협약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