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성 북 소 방 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지상식 소화전 이설 요청에 관한 답변

1. 안녕하십니까? 항상 소방행정 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귀하께 감사 드립니다. 귀하께서 신청하신 전화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께서는 자택 앞 지상식 소화전의 이설을 요청하신 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귀하가 이설을 요청하신 지상식 소화전(*****)은 2006년 10월 26일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별표3] 소방용수시설의 설치기준(제6조제2항 관련)에 따라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설치된 공용물입니다.

나. 민원신청 요지인 소화전으로 인한 통행 불편과 소화전 앞 주정차시 과태료 부과로 인한 불편은 소화전 이설의 합당한 이유가 되지 않으므로 이설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다. 또한, 민원신청 내용에서 귀하의 노모가 장애를 가지고 있어 통행에 불편함이 있다고 장애인 권익보장에 대해 질의하신 내용을 서울시 복지정책실 장애인권익보장팀에 유선으로 문의한 결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법적으로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소화전으로 인하여 자택으로 이동이 완전 불가한 상태가 아니므로 이설의무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성북소방서 재난관리과 용수담당 *****************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담당자	홍덕화		대응총괄팀장	박현규		재난관리과장	전결 12/19
오용규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25486	(	2022. 12. 19.	)	접수		(		)
우	02803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로27길 3, 성북소방서 재난관리과	/	https://fire.seoul.go.kr/seongbuk/main/main.do
전화	02-6981-7243	/전송	02-2187-8202	/	hdh9344@seoul.go.kr	/	부분공개(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