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구인인증 시 관련법령(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준수 및 관련업무처리 철저 협조 요청

1.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취업지원총괄과-10817(2022.12.16)호와 관련입니다.

2. 최근, 일부 구인기업에서 지자체 일자리센터 구직자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 직업 사항을 기재토록 하는 응시원서를 첨부하여 구인신청 하는 등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소지가 있는 구인신청 사례가 발생 하였습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제4조의3(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 구인자는 구직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1. 구직자 본인의 용모･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2.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혼인여부･재산

3,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

3. 이에따라, '채용절차 단계별 준수사항 안내문'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각 자치구에서는 구인인증 업무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여 관련업무 처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취업알선 업무지침 준수 요청 공문 1부(서울지방고용노동청).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리플렛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일자리과)
주무관	이승은		지역일자리팀장	권영숙		일자리정책과장	12/19
신대현
협조자
시행	일자리정책과-35809	(	2022. 12. 19.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9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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