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39563
결재일자	2022. 12. 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상생기업지원팀장	공정경제담당관
김가나	최현국	12/19
		류대창

2023년 마을기업 지정 공모계획

2022.12.

노동·공정·상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2023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추진을 위해 행정안전부에 지정 대상으로 추천할 마을기업을 공모·선정하고자 함

2023년 마을기업 지정 공모계획

□ 추진 근거

○ 2023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행정안전부, 2022.11.)

○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2014. 5.14.~)

□ 공모 개요

○ 공모 대상 : 서울시 소재 마을기업 (※예비 마을기업은 별도 선정)

※ 마을기업의 정의 :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운영하는 마을 단위의 기업

○ 신청 자격

- 마을기업 설립 시 회원(출자자)은 최소 5인 이상의 지역주민이 포함되어야 함

※ 회원 10인 이상 출자하여 공동체성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을 권장

※ 최대 출자자 1인의 지분은 30% 이하이고, 특정 1인과 그 특수관계인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의 지분 합은 50% 이하여야 함

- 지역(읍·면·동 기준) 주민이 전체 회원의 70% 이상 포함되어야 함

※ 설립목적이나 주민생활권 등을 이유로 범위 확대가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시·군·구’까지 확대하고 주민(시·군·구 기준)이 전체 회원의 80% 이상 포함되어야 함

- 마을기업의 조직 형태는 법인이어야 하며, 공고일 기준으로 최소 5개월

이전에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한 경우만 신청 가능

(단, 예비마을기업으로 약정체결한 후에 5개월 이상 경과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

- 이 외 마을기업 지정 요건(공동체성, 공공성, 지역성, 기업성)의 모든         사항은 2023년 마을기업 시행지침(붙임 3) 참고

○ 선정 개요

- 모집공고기간 (서울시) : '22.12.19(월) ~ '23.1.6(금)

- 신청 및 접수 (자치구) : '23.1.2(월) ~ '23.1.6(금)

- 현지조사 및 적격요건 검토 : '23.1.9(월) ~ '23.1.30(월)

- 선정 규모 : 신규(1차) 8개, 재지정(2차) 7개, 고도화(3차) 3개

※ 2023년 예산 및 공모 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

- 보조금 규모 : 신규 마을기업(최대 5천만원), 재지정 마을기업(최대3천만원),

고도화 마을기업(최대 2천만원)

※ (보조금의 20% (청년마을기업은 10%)이상 자부담 필요)

※ 보조금 예산 매칭 비율: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 지원기간 : 사업 시작일로부터 ’23.12.31.까지

- 사업예산 : 562,500천원(국비 375,000천원, 시비 187,500천원) 및 매칭 구비

심사항목	배점	구분	심사지표
공동체성	30	정량	▪ 출자자수 : (상) 20인이상 (중) 10～19인, (하) 5～9인 ▪ 1인 최대 지분율, 특수관계인 지분율 ▪ 입문교육 이수
		정성	▪ 마을만들기 등 기존의 공동체 활동 실적 ▪ 회원의 가치공유 여부 및 자발적 참여 정도 ▪ 마을기업 신청과정에서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 및 가능성 ▪ 향후 회원 확보 가능성 및 의지
공공성	20	정량	▪ 설립목적에 지역문제 해결, 지역사회 공헌 등 포함 여부 ▪ 설립과정에서 지역주민이나 지역 내 이해당사자 참여 여부 (주민자치회 등 대표성 있는 조직의 참여시 우대)
		정성	▪ 지역사회 전체 이익실현 및 상생 노력 여부 ▪ 지역사회 공헌 활동 노력 및 실현가능성 ▪ 일자리의 질 및 고용 형평성 확대 노력
지역성	20	정량	▪ 마을기업 회원의 지역주민 비율 ▪ 사업장의 지역내 소재 여부 ▪ 지역 소재 자원 활용 정도
		정성	▪ 지역 주민의 사업 주도 정도 ▪ 지역과 관련된 사업 추진 여부 (지역자원 활용, 지역주민 사회서비스 제공, 마을 관리 등)
기업성	20	정량	▪ 법인 여부 및 수익사업 여부
		정성	▪ 사업모델의 차별성, 관련 사업수행 실적 ▪ 마을기업의 사업 분야와 관련된 특허‧HACCP 유무, 관련 전문가 보유(자격증 보유자, 관련 사업수행 유경험자 등) 등 ▪ 상품 및 서비스의 시장경쟁력 ▪ 판매가능성(판매계획 및 마케팅 전략) ▪ 보조금 종료 후 자립 운영 가능성
사업 계획의 적정성	10	정성	▪ 목표설정의 타당성, 사업 계획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 단가 산출의 적정성, 연내 집행 가능성
가점	최대 5	3 (택1)	▪ 예비마을기업을 거친 경우(중도포기‧취소한 경우 제외)
			▪ 공동체 사업으로 육성‧지원된 공동체가 해당 공동체사업과 관련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대상사업 : 참고)
		2 (택1)	▪ 여성이 마을기업 대표로 참여하는 경우
			▪ 청년마을기업의 청년 출자자 비율(30~50%)을 충족한 경우
		※ 가점분야는 중복되지 않으므로 분야별 1개만 선택해서 신청 ※ 관련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첨부 필수

※ 사업예산에 예비 마을기업 8개(6천만원, 구비제외) 예산 포함

□ 심사 기준

○ 신규(1차) 마을기업

심사항목	배점	심사지표
공동체성	15	▪ 마을기업 취지에 맞게 회원이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 (설립 당시 회원 유지 여부, 회원 규모, 출자액 증가 정도 등) ▪ 공동체 활동 실적의 적절성 ▪ 마을기업 설립‧운영상 민주적 의사결정 ‧ 의견수렴 노력 ▪ 향후 회원 확보 가능성 및 의지 ▪ 전문교육 이수
공공성	25	▪ 당초 사업계획서 상의 사회공헌활동 이행 여부 ▪ 사회공헌활동의 실적(정량, 정성적 성과) ▪ 지역사회 전체 이익실현 및 상생 노력 ▪ 지역사회와의 협력관계 구축‧유지 노력
지역성	15	▪ 마을기업 취지에 맞게 지역 기반의 운영 여부 또는 정도 (지역내 사업장 소재, 지역자원 활용 정도, 지역주민비율) ▪ 마을기업 활동 실적의 지역 연관성 ▪ 사업 계획과 지역 문제와의 연관성 ▪ 지역순환경제 구축 가능성
기업성	25	▪ 사업수행 실적(또는 마을기업 회원의 관련 경력‧역량 보유 유무) ▪ 마을기업의 지속 가능성(매출 및 이익 등) ▪ 발전가능성(새로운 사업계획 또는 한 단계 발전하는 사업계획인지) ▪ 향후 사업 계획의 충실성 ▪ 지속가능성(사업준비금 등 적립 노력)
사업 관리‧계획의 적정성	10	▪ 사업 관리의 충실성(회계 관리, 지도‧ 점검 협조 등 포함) ▪ 계획대비 성과 달성 정도, 계획 이행의 충실성(보조금 집행실적 포함) ▪ 목표설정의 타당성, 사업 계획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 단가 산출의 적정성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10	▪ 지역일자리 창출 성과 및 추가적인 일자리 창출 가능성 ▪ 일자리 질 및 고용 형평성 확대 노력
가점	3	▪ 여성이 마을기업 대표로 참여하는 경우 ▪ 청년마을기업의 청년 출자자 비율(30~50%)을 충족한 경우
		※ 가점분야는 중복되지 않으므로 신청 시 1가지 분야만 선택해서 신청 ※ 관련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첨부 필수

* 가점 대상인 공동체사업은 붙임 3(마을기업 시행지침 참조)의 가점여부에 대한 판단은 광역자치단체 심사위원회에서 결정

○ 재지정(2차) 마을기업

심사항목	배점	심사지표
공동체성	10	▪ 마을기업 취지에 맞게 회원이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 (설립 당시 회원 유지 여부, 회원 규모, 출자액 증가 정도 등) ▪ 공동체 활동 실적의 적절성 ▪ 마을기업 설립‧운영상 민주적 의사결정 ‧ 의견수렴 노력 ▪ 향후 회원 확보 가능성 및 의지
공공성	30	▪ 당초 사업계획서 상의 사회공헌활동 이행 여부 ▪ 사회공헌활동의 실적(정량, 정성적 성과) ▪ 지역사회 전체 이익실현 및 상생 노력 ▪ 지역사회와의 협력관계 구축‧유지 노력
지역성	10	▪ 마을기업 취지에 맞게 지역 기반의 운영 여부 또는 정도 (지역내 사업장 소재, 지역자원 활용 정도, 지역주민비율) ▪ 마을기업 활동 실적의 지역 연관성 ▪ 사업 계획과 지역 문제와의 연관성 ▪ 지역순환경제 구축 가능성
기업성	30	▪ 사업수행 실적(또는 마을기업 회원의 관련 경력‧역량 보유 유무) ▪ 마을기업의 지속 가능성(매출 및 이익 등) ▪ 발전가능성(새로운 사업계획 또는 한 단계 발전하는 사업계획인지) ▪ 향후 사업 계획의 충실성 ▪ 지속가능성(사업준비금 등 적립 노력)
사업계획의 적정성 (실적 포함)	10	▪ 계획대비 성과 달성 정도, 계획 이행의 충실성(보조금 집행실적 포함) ▪ 사업 관리의 성실성(회계 관리, 지도‧ 점검 협조 등 포함) ▪ 목표설정의 타당성, 사업 계획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 단가 산출의 적정성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10	▪ 지역일자리 창출 성과 및 추가적인 일자리 창출 가능성 ▪ 일자리 질 및 고용 형평성 확대 노력
가점	3	▪ 1년 내에 ‘전문교육(4시간)’을 이수한 경우 ▪ 여성이 마을기업 대표로 참여하는 경우 ▪ 청년마을기업의 청년 출자자 비율(30~50%)을 충족한 경우 ※ 가점분야는 중복되지 않으므로 신청 시 1가지 분야만 선택해서 신청 ※ 관련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첨부 필수

* 가점여부에 대한 판단은 광역자치단체 심사위원회에서 결정

○ 고도화(3차) 마을기업

* 가점여부에 대한 판단은 광역자치단체 심사위원회에서 결정

□ 향후계획

○ 광역심사 (서울시) : '23. 2. 9(목) 예정

○ 광역심사결과 제출(서울시 → 행정안전부) : '23. 2. 17(금)

○ 최종심사 및 지정(행정안전부) : '23. 3월중 예정

붙임  1. 2023년 서울시 마을기업 육성사업 모집 공고(안) 1부.

2. 마을기업 신청서식 및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서식 각 1부.

3. 2023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행정안전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