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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
(경유)
제목	민원 회신(원상회복 범위 등)

안녕하십니까? 보내주신 민원을 잘 받아보았습니다.

귀하가 우리시에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0211215907676)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귀하는 임대차계약 종료를 앞두고 임차인으로서 임차물에 대한 원상회복에 관한 시설공사를 진행 중인 상황으로 시설공사 전문업체에 의뢰해 원상복구공사를 진행 중에, 임대인이 임차목적물을 해당 건물의 신축했을 때와 똑같은 상태가 되도록 재시공을 요구하면서 공사를 중단했고, 현재는 벽체 도장과 바닥 타일공사만 남은 상태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귀하는 임차인으로서 원상회복의무 범위에 대해 문의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차목적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이를 원상으로 회복할 의무를 부담합니다(민법 제615조, 제654조).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수리하거나 변경한 때에 원칙적으로 수리·변경한 부분을 철거하여 임차 당시의 상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원상회복의무의 내용과 범위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경위와 내용, 임대 당시 목적물의 상태, 임차인이 수리하거나 변경한 내용 등을 고려해 구체적·개별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원상회복이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입점 당시와 똑같은 상태로 복구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인은 계약기간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 및 관리했으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즉 임차인은 임차물을 관리함에 있어서 임차인의 사회적·경제적 지위에서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하면 됩니다(민법 제374조). 또한 임대차계약은 임차인이 임차물의 사용과 그 대가로서 임료의 지급을 내용으로 하고 임차목적물의 손모발생은 임대차계약의 본질상 당연하게 예정되므로, 임대인은 통상적인 손모에 관해 임차인에게 부담을 지울 수 없습니다(서울중앙지법 2007. 5. 31. 선고 2005가합100279 판결 참조).

임대인이 통상의 손모까지 임차인에게 부담시키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에 임차인이 손모의 보수까지 부담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그와 같은 취지의 특약이 명확하게 합의돼야 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임차목적물을 새 마감재로 시공된 상태로 반환받거나 전 임차인의 시설까지 철거하고자 의도할 때는 그 내용에 대해 임차인과 별도의 특약으로 합의하고, 마감재에 대해 상세하게 명시된 설계도면과 시방서를 첨부하는 등 임차인이 인지할 수 있도록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합의가 없다면 임대인은 건물 신축시와 동일한 상태로 원상복구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의 내용, 종전 임차인 및 임차인이 변경한 내용 등을 고려해서 원상복구공사의 범위를 정해야 할 것입니다.

상가임대차와 관련하여 서울시상가임대차상담센터에서 전화 또는 방문상담을 받을 수 있고, 사안에 따라 일방당사자가 분쟁조정을 신청하고 상대방이 조정에 동의한다면 서울시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도와드릴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상가임대차 상담 관련 안내

- 상가임대차 상담 : 02-2133-1211(평일 09:00~18:00)

- 방문상담 : 서소문2청사 4층 서울시상가임대차상담센터

- 분쟁조정 신청 안내 : https://tearstop.seoul.go.kr → 상가임대차 → 공지사항

끝으로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 본 민원에 대한 답변은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다른 내용이 있다면 답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황규현			상생협력팀장					김정아					공정경제담당관					12/20 서병철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11130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 15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5156						/전송			02-768-8852					/	yellow7@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