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경관담당관-4734
결재일자	2022. 12.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경관사업팀장	도시경관담당관
홍하나		김재웅	12/19
			김대권
협조

좋은빛위원회 심의안건 현장점검 결과 보고

2022. 12.

디자인정책관

(도시경관담당관)

좋은빛위원회 심의안건 현장점검 결과 보고

좋은빛위원회 심의안건에 대한 의결사항 이행 여부 및 운영 실태 등을 관련분야 전문가와 합동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점검개요

□ 추진근거

ㅇ 좋은빛위원회 심의안건 현장점검 계획 보고(도시경관담당관-3264호, '22.11.15.)

□ 점검개요

ㅇ 점검기간 : '22.11.21.(월) ~ 12.2.(금)

ㅇ 점검대상 : 총 36건 (공공부문 16건, 민간부문 20건)

합 계	공간조명			장식조명			미디어 파사드
	가로등	공원등	건축물		공동주택	구조물
36건	5건	5건	10건		6건	5건	5건

ㅇ 점 검 자 : 총 10명(내부7, 외부3)

구 분	점 검 자	지 역	비 고
A조	****************** ****************	도심권
B조	*******************	동북·동남권
C조	******************	서남권
D조	*****************	서북권

ㅇ 주요 점검내용

- 휘도·조도 : 발광면 표면 휘도(cd/㎡) 및 조도(lx)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여부

- 심 의 결 과 : 조건부동의 시정, 권고사항 반영여부 확인

Ⅱ		점검결과

	< 총 평 >
ㅇ '21년 좋은빛위원회 심의안건 중 총 36개소 선정하여 현장점검 진행 - 유형별(공간조명 10건, 장식조명 26건), 관리주체별(공공 16건, 민간 20건) ㅇ 점검결과 조명계획 기준에 적합하고 주변환경과도 조화되는 사례가 대부분이나, 일부 심의 의결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빛방사허용기준 초과하는 사례 발생****************************** - 양 호 : 주변환경과 조화롭게 연출,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 시 정 : 심의 의결사항 불이행, 빛방사허용기준 초과 - 권 고 : 주변환경 부조화 등 - 기 타 : 조명시설 미운영 등

□ 세부 점검결과

구 분	계	양 호	시 정	권 장	기 타
점검건수	***	***	**	**	**

※ 주요 모니터링 내용은 붙임1) 점검결과 요약 참고

ㅇ 세부 점검내용

- 잘된 사례

구 분	주요 분석 사항	현장 사진 등
공간조명	**************** ***************************** ********************************
		(도로평균휘도 1.8cd/㎡)
장식조명	******************** **************************************************************

- 미흡 사례

구 분	주요 분석 사항	현장 사진 등
공간조명	***************** *************************************************************************
장식조명	******************************** ******************************************************************************

Ⅲ		처리의견

□ 세부점검 결과조치

ㅇ 점검결과 및 지적사항(시정)은 해당기관에 통보하여 '23.1.31.까지       조치토록 하고, 처리가 어려운 사항은 내용 확인후 조치계획 징구

ㅇ 지적사항(시정)은 관리주체에게 심의 의결사항 이행 요구

- 사업부서(민간부문은 신청기관)에 지적사항을 통보하여 심의내용          미이행 부분 시정 조치

- 빛방사허용기준 초과 시설물은 해당 자치구에 통보하여 빛방사허용         기준 준수토록 조치

- 심의 의결사항 중 조치가 어려운 시설은 향후 시설물 개·보수시          조치토록하고 사유서 및 조치계획 제출

ㅇ 권고사항은 관리주체에 통보하여 유지관리 시 반영토록 조치

- 사업부서에서 검토 후 필요시 조치

ㅇ 점검결과 활용

- 설치·시공시 문제점을 도출하고 분석하여 유사사업에 대한 조명계획         수립시 참고할 수 있도록 사례집 제작·배포

Ⅳ		행정사항

□ 현장점검 및 자문수당 지급

ㅇ 외부전문가 수당 지급

- *****************************

- 예산과목 : 시민안전을 위한 주택가 빛환경 개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ㅇ 현장점검자 시간외근무 수기 인정(붙임4 현장점검 서명부 참고)

붙 임 : 1. 현장점검 결과 요약서 1부.

2. 현장점검 검토의견서(36개소) 1부.

3. 조치결과서 제출서식 1부.

4. 점검자 서명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