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치수안전과-8437
결재일자	2022. 12.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하천계획팀장	치수안전과장		물순환안전국장
최명우	김현	손경철		12/19
				한유석
협 조
	예산1팀장		신애선

- 녹번천 복개철거 및 복원사업 -

예산 변경 사용계획 검토 보고

2022. 12.

물순환안전국

[치수안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녹번천 복개철거 및 복원사업 -

예산 변경 사용계획 검토 보고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시비사업으로 시행중인 "녹번천 복개철거 및 복원사업"의 통계목 변경(감리비→시설비)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림

□ 사업개요

○ 공 사 명 : 녹번천 복개철거 및 복원사업

○ 사업구간 : 은평구 역촌동 17-55(역촌역) ~ 불광천 합류부

○ 규    모 : 연장 895m, 폭 15m

○ 사업기간 : 2021. 05. ~ 2026. 06.

○ 총사업비 : *******************************************

- 연차별 예산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2021	2022	2023 이후	비 고
계	*******	***	*****	*******
설계비	*****	***	*****	***
공사비	*******		*	*******
감리비	*****		***	*****

- 22년 예산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현 액			원인행위액 (B)	지출액 (C)	잔액 (=A-B)
	계(A)	본예산액	이월액
시설비	*********	*********	*******	*********	*******	*******
감리비	*******	*******		*******		******

□ 추진현황 및 계획

○ ’18. 06. ~ ’20. 12. : 하천복원 종합계획 용역 시행

○ ’20. 10. : 市 투자심사 완료

○ ’21. 06. : 녹번천 복원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

○ ’22. 10. : 사업계획 변경(복원연장 750m→895m)

○ ’22. 10. : 변경 사업안 타당성조사 의뢰(LIMAC)

○ ’22. 12. : 타당성조사 약정 체결완료

○ ’23. 07. : 타당성조사 완료 및 市 재투자심사

○ ’23. 09. ~ 12. :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

○ ’24. 01. ~ ’26. 06. : 녹번천 복원사업 시행

□ 예산 변경 사용 계획

○ 변경금액 : ********

- 예산과목 : 치수 및 하천관리, 수방대책 사업, 녹번천 복개철거 및 복원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감리비(도시개발특별회계)

○ 변경사유 및 확보방안

- *************************************** *************************************

************************************************

- ******************************************************************************************** ***************************

○ 예산 변경 내역

(단위 : 천원)

통계목	당 초	변 경	증 감
계	*********	*********	*
시설비(401-01)	*********	*********	*********
감리비(401-02)	*******	*******	*********

□ 향후계획

○  ’22. 12. : 예산변경 요청(예산담당관)

○  ’22. 12. : 타당성조사 의뢰 수수료 납부

붙임 1. 사업계획 변경 보고서 1부.

2. 약정체결 안내 및 수수료 납부 공문 1부.

예 산 변 경 요 구 서

물순환안전국 치수안전과

○ 세부내용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현액	변경내역		변경후 예산액
정책	단위 사업	세부 사업	편성목	통계목		증	감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변경사유

- 『녹번천 복개철거 및 복원사업』의 타당성조사 의뢰 수수료 납부를 위하여 부족한 시설비를 확보하여 원활하고 내실있는 사업이 되도록 하고자 하며,

- 감리비 일부(********)를 시설비로 통계목 변경하고자 함.

2022. 12

물순환안전국장  한 유 석  (인)

기획조정실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