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보공개담당관-8717
결재일자	2022. 12.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보공개팀장	정보공개담당관
이희준	장혜경	12/19
		김숙희

2022년 제24차 정보공개심의회 결과보고

2022. 12.

디 지 털 정 책 관

(정보공개담당관)

2022년 제24차 정보공개심의회 결과보고

2022년 12월 13일 진행된 제24차 정보공개심의회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림

□ 개최개요

ㅇ 회 의 명 : 2022년 제24차 정보공개심의회(영상회의)

ㅇ 일    시 : 2022. 12. 13.(화) 10:00~10:44

ㅇ 운영심의회 : 제2정보공개심의회

ㅇ 참 석 자 : 9명

- 위    원(6) : 조태준, 이종수, 이승민, 원은자, 권현정, 김숙희

- 소관부서(3) : 가순종 대중교통정보팀장

미래첨단교통과 고동수 주무관

의안번호	심 의 안 건	의 결 내 용	소관 부서
2022-79	【이의신청】 ∘ 서울특별시 143번 버스의 모든 개별차량에 대한 기점에서 종점까지의 모든 개별 정류소별 도착시간 및 출발시간에 대한 공개 청구	【기각 – 비공개】 【1호(법률 상 비공개),6호(개인정보)】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5조(위치정보의 수집 등의 금지)에 근거하여, 요청 정보는 제1호 ‘법률에 근거한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로 비공개함. 또한 요청 정보는 해당 버스기사들의 운행정보와 결합하여 특정 개인의 위치정보를 쉽게 식별할 수 있기에, 공개될 경우 제6호‘사생활의 비밀이나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는 정보로 비공개 함.	미래첨단교통과
2022-80	【이의신청】 ∘ 6-10월에 시행한 서울시 재난안전상황실 공통통화그룹 점검결과에 대한 공개청구	【인용 – 공개】 ❍ 요청 정보는 공개 시 국민의 생명·신체 등의 보호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개	안전 총괄과

안전총괄과 정현준 주무관

ㅇ 심의사항 : 2건(청구인 이의신청 2건)

□ 심의결과 : 인용 1, 기각 1

붙임  1. 제24차 속기록 1부.

2. 제24차 회의록  1부.

3. 제24차 심의의결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