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남부수도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화장실 불법촬영기기 점검결과 보고(2022년 4분기)

우리 사업소 화장실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안심화장실 조성을 위해 화장실 불법촬영기기 설치여부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1. 관련근거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정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및

동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나. 행정안전부 생활공간정책과-5598호(2022.12.1.) 및 1인가구담당관-4496(2022.12.15.)호와 관련입니다.

2. 점검개요

가. 점검일자 : 2022.12.18.(일)

나. 점검대상 :

구 분	화장실(개소)	좌변기	소변기	수도꼭지	비 고
본 관	*	**	*	**
별 관	*	*	*	*	********
합 계	*	**	**	**

*************************

다. 점검방법 : 불법촬영기기 점검 장비(*********)를 통한 점검

※ 육안점검은 ********************

라. 점 검 자 : *****************

마. 점검내용

	[점검사항]
○ 화장실 설치 카메라는 다양하게 설치되어 있어 화장실 내 물건 및 흔적등을 세밀하게 점검 ※ 특히, 신체 노출이 있는 하체 부근에 주로 설치되므로 화장실 하부를 집중 점검 ○ 은닉 용이한 *****************을 집중 점검 ※ 구멍 등이 있을 경우 점검을 실시하고, 실리콘 등으로 보수 요청

바. 점검결과 : 특이사항 없음.

3. 향후계획

- 월 1회 이상 불법촬영기기 점검 장비를 통한 점검 실시

붙임  화장실 불법촬영기기 점검사진 1부.  끝.

주무관	이상욱		행정관리팀장	이영기		행정지원과장	12/19
홍기관
협조자
시행	행정지원과-40050	(	2022. 12. 19.	)	접수		(		)
우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0길 97, 남부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신대방동)	/	arisu.seoul.go.kr
전화	02-3146-4416	/전송	02-3146-4479	/	dnr7565@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