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규제샌드박스(모바일 연동 개방형 노래부스 제공업) 규제특례 연장 안내

1. 문화체육광광부 대중문화산업과-7399호(2022.12.14.)와 관련입니다.

2. ICT(정보통신기술) 규제샌드박스 규제특례 지정 사업의 특례 유효기간이 연장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규제특례 지정 목적에 맞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명 : 모바일 연동 개방형 노래부스

나. 실증특례 유효기간

기존	변경(연장)
2021.1.20.~2023.1.19.	2021.1.20.~2025.1.19.

다. 사업 및 실증특례 내용

ㅇ 쇼핑몰·영화관·터미널 등 공공장소에 개방형 노래부스를 설치하고, 자체 개발한 모바일 앱 노래 반주기를 연동하여 운영(1∼2대 규모)하는 서비스를 제공

ㅇ 상기 사업자에 한해 실증특례 기간 동안 현행 음악산업법 관련한 노래연습장업 등록에 필요한 요건·시설기준 등을 완화 적용

라. 협조사항 : 영업장소 신고처리 및 법률위반사항 발생 시 행정처분 후 문화체육관광부 담당부서에 통보

붙임  1. 문화체육관광부 공문 1부.

2. 실증을 위한 규제 특례 지정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조현우		미디어산업지원팀장	한동석		미디어콘텐츠산업과장	12/19
최판규
협조자
시행	미디어콘텐츠산업과-3864	(	2022. 12. 19.	)	접수		(		)
우	06756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6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9219	/전송	02-3488-2345	/	werto1402@seoul.go.kr	/	부분공개(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