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41894
결재일자	2022. 12.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활보장팀장	복지정책과장
김미연	조경일	12/19
		하영태

2023년 저소득시민 부가급여 지원 계획

2022. 12.

복지정책과

2023년 저소득시민 부가급여 지원 계획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 저소득 시민의 최저생활 수준 충족을 위해서 법정급여 외 교육 관련 경비, 명절위문비 및 월동대책비 등 우리시 자체의 부가급여를 추가 지원하여 저소득 시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지원개요

❍ 지원대상 :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및 저소득 보훈대상자

-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 현황(*시설수급자 제외)

(단위 : 가구, 명)

2021.12월말 기준		2022.8월말 기준		증 감
가 구	인 원	가 구	인 원	가 구	인 원
207,106	266,399	220,436	289,104	13,330 ↑ (6.4%)	22,705 ↑ (8.5%)

- 저소득 보훈대상자 현황 : 5,000가구 내외(서울지방보훈청 추천)

❍ 지원내용

(단위 : 명, 가구, 백만원)

구 분	지 원 대 상	지원내용(지원시기)	지 원 기 준	예산소요액
합 계				29,896
교육경비	기초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중·고생 (10,000명)	중·고등학생 교통비 (3월/6월/9월/12월)	1인당 연 345천원	3,456
명절위문품비	기초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234,000가구)	설날, 추석 위문품비 (1월/9월)	가구당 30천원	14,040
월동대책비	기초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및 저소득 보훈대상자 가구 (248,000가구)	월동대책비 (11월)	가구당 50천원	12,400

❍ 소요예산 : 29,896백만원(시비 100%)

- '22년 본예산 31,374백만원 대비 1,477백만원 감액(4.7%)

- 예산과목 :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보훈업무 등 추진, 저소득시민 부가급여 지원,                  일반보전금, 사회보장적 수혜금

□ '22년 추진 실적

❍ 편성예산 31,374백만원중 27,346백만원 집행(87.2% 집행, '22.12.19일 현재)

□ '23년 세부 추진계획

1. 교육경비(교통비) 지원

❍ 지원대상 : 기초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의 중·고등학생(시설수급자 제외)

❍ 지원금액 : 1인당 연 345,600원

- 교통비 산출내역 : 720원 × 일2회 × 월20일 × 12개월 = 345,600원

❍ 지원시기 및 기준 : 연 4회, 분기별 지급(3월, 6월, 9월, 12월)

계	1분기 (3.1.∼5.31.)	2분기 (6.1.∼8.31.)	3분기 (9.1.∼11.30.)	4분기 (12.1.∼익년2.28.)
345,600원	86,400원 (28,800원×3개월)	86,400원 (28,800원×3개월)	86,400원 (28,800원×3개월)	86,400원 (28,800원×3개월)

- 신규 수급자는 급여 개시일이 속한 달부터, 타 시·도 전입자는 전입일이 속한 달부터 당해 분기 지원액을 월할 계산하여 지급하고, 휴학, 자퇴, 퇴학 등 학적변동과 소득변동으로 급여 중지가 결정된 때에는 다음 분기부터 지원을 중지함

❍ 지급방법 : 재학 여부 확인 후 대상자 계좌에 입금

❍ 소요예산 : 3,456백만원

2. 명절위문비 지원

❍ 지원대상 : 기초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입양대상아동, 시설수급자 제외)

❍ 지원금액 : 가구당 60천원

❍ 지급방법 : 해당 지급일에 수급자 계좌에 입금

❍ 소요예산 : 14,040백만원

❍ 지원시기 및 기준 : 연 2회 (설날․추석 각각 30천원씩)

구 분	지급기준일	지급일	추가지급 기준일	비 고
설날(1/22)	1/3	1/13	1/22
추석(9/29)	9/1	9/15	9/29

- 설날 : 지급일 1/13 (지급기준일 1/3 이후 1/22까지 수급자로 선정된 가구 추가 지급)

- 추석 : 지급일 9/15 (지급기준일 9/1 이후 9/29까지 수급자로 선정된 가구 추가 지급)

3. 월동대책비 지원

❍ 지원대상 : 기초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및 저소득 보훈대상자 가구

- 입양대상아동 및 시설수급자 제외

- 저소득 보훈대상자 중 기초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일 경우 중복지원 안됨

- 저소득 보훈대상자 중 서울지방보훈청장 추천·통보자 (5,000가구 내외)

❍ 지원금액 : 가구당 50천원

❍ 지원시기 및 기준

구 분	지급기준일	지급일	추가지급 기준일
월동대책비(11월)	11/1	11/20	11/20

- 지급기준일 11/1 이후 1120까지 수급자로 선정된 가구 추가 지급

❍ 지급방법 : 해당 지급일에 지원 대상자 계좌에 입금

❍ 소요예산 : 12,400백만원

□ 행정사항

❍ 지원대상자가 누락·중복 또는 부정 지급되는 사례가 없도록 대상자   선정·관리 철저

- 중·고등학교 재학 여부 확인 철저

- 특히, 저소득 보훈대상자와 기초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지원되는 월동대책비의 경우 동일가구에 이중(중복)지급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 확인

❍ 자치구에서는 추진일정에 따라 예산 재배정 요청, 급여지원 및 결과   보고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

❍ 급여 지급기준일 이후 지원일까지 대상자의 변동사항을 확인하여 반영 처리

- 단독가구 사망자는 지급 제외

- 서울시 내 자치구간 전출 : 급여 지급기준일 기준 자치구에서 지원

❍ 부가급여 지원과 관련하여 급여 개시일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2023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지침을 준용하여 시행

※ (참고) 2023년 급여별 추진 일정표

구분	사 업 명		지급 기준일	수요파악 (예산요청)	예산재배정	지 원	결과보고
				자치구(보훈청) → 시	시 → 자치구	자치구 → 수급자	자치구 → 시
상반기	명 절 위문품비	설(1/22)	1/3	1/4	1/6	1/13	2/10까지
	중․고생 교통비	1분기 (3~5월)	3/2	3/3	3/10	3/20	4/28까지
		2분기 (6~8월)	6/1	6/5	6/9	6/20	6/30까지
하반기	명 절 위문품비	추석(9/29)	9/1	9/4	9/8	9/15	10/27까지
	중․고생 교통비	3분기 (9~11월)	9/1	9/5	9/8	9/18	10/2까지
		4분기 (12~2월)	12/1	12/6	12/8	12/15	12/22까지
	월 동 대책비	겨울철 (11월)	11/1	11/3	11/10	11/20	11/30까지

※ 상기 일정 및 지원계획은 추진 상황에 따라 일부 조정․시행될 수 있음

붙임  저소득시민 부가급여 지원사업 질의응답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