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보수과-29753
결재일자	2022. 12.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보수과장	강서도로사업소장
임정묵		김왕주	12/19
			代최영무
협 조

2022년 하반기 하자검사 시행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2. 12.

도로보수과

2022년 하반기 하자검사 시행 계획

우리과에서 시행한 시설공사 중 하자담보 책임기간내에 있는 공사에 대해 2022년 하반기 하자검사를 실시하여 도로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관련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2		하자 검사개요

○ 검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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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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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검방법

- 점검조 편성하여 현장 육안점검

○ 주요 점검내용

- 도로포장면 재료분리 발생여부

- 포트홀, 도로침하 등 소파발생 여부

- 굴착면과 노면의 신구 조인트 발생여부 등

3		검사방법

○ 직원 2인1조 편성하여 현장 육안점검 및 하자보고서 작성

○ 하자점검 중 이상 발견시 사진 촬영 등 증빙자료 첨부

○ 하자 발생 부분에 대한 원인분석 및 향후 개연성이 있는 부분까지 검토

○ 점검조 편성

1조	2조	3조	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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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치계획

○ 하자검사조서 작성 등 대장정리

○ 시설물 하자발생시 계약상대자(시공사)로 하여금 “하자보수 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토록 하고, 하자보수 공법의 적정여부를 검토한 후 보수토록 조치

※해당 시공사가 하자 보수 불 이행시 하자담보 예치금을 활용하여 조치 후 법적제재

붙 임 1. 2022년 하반기 하자검사 대상 공사 1부.

2. 하자관련 법령 및 검사양식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