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조직담당관-30192
결재일자	2022. 12.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분권참여팀장	조직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강희주	이은희	조성호	이동률		12/19
					代이동률
협 조

2022년 자치영향평가협의회 개최 계획

2022. 12.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2년 자치영향평가협의회 개최 계획

시책사업 및 자치법규에 대해 자치구 영향요인 판단 및 대안 제시를 위한 ’22년 자치영향평가 협의회를 개최하고자 함

□ 추진근거

ㅇ 자치분권 혁신 추진계획(시장방침 제102호, ’15.5.7.)

ㅇ 자치분권을 위한 자치영향평가 추진계획(1부시장방침 제477호, ’15.12.)

□ 추진경과

안건발굴 (市부서, 자치구)	→	발굴안건 기본검토 (市부서)	→	검토결과 동의여부 조사 (자치구)	→	사전조율 및 최종안건 결정 (市부서, 자치구, 조직과)	→	자치영향평가 협의회 개최
’22. 9월		’22. 10월		’22. 11월		’22. 11월		’22. 12월

□ 개최개요

ㅇ 일  시 : ’22. 12. 20.(화) 14:00~15:20

ㅇ 장  소 : 신청사 3층 소회의실1

ㅇ 참  석 : 총 18명

- 내부위원(6) : 기획조정실장(代 정책기획관), 재무국장, 행정국장(代 자치행정과장), 부구청장(중구·동대문·양천)

- 외부위원(4) : 서울특별시 지방분권협의회 위원(김남철, 유태현, 이향수, 정정화)

- 관련부서장(8)

□ 자치구(제안부서) : 동작 공원녹지과장, 동작 도시개발과장, 강서 가족정책과장

□ 서울시(검토부서) : 조경과장, 자연생태과장, 재정비촉진사업과장,

가족다문화담당관, 예산담당관

□ 안   건 : 3건

ㅇ 자치구 권한 위임 요청 : 2건

- 가로수 조성·관리에 대한 자치구 권한 확대(동작구 요청)

- 재정비촉진계획의‘경미한 사항’변경 권한 위임(동작구 요청)

ㅇ 시책사업 시 분담률 상향 요청 :　1건

- 엄마아빠 행복프로젝트 중, 일부사업에 대한 市 분담률 상향(강서구 요청)

□ 진행순서

시 간			내 용	비 고
14:00~14:02		2′	참석자 소개 및 진행순서 안내	간 사 : 조직담당관
14:02~14:05		3′	개회 및 인사말씀	위원장 : 기획조정실장 (代 정책기획관)
14:05~15:15		70′	안건 보고 및 심의
	14:05~14:30	25′′	1. 가로수 조성·관리 자치구 권한 확대	제안보고 : 동작구 공원녹지과장 검토보고 : 市 조경과장, 자연생태과장
	14:30~14:55	25′′	2. 재정비촉진계획 경미한 사항 변경 권한 위임	제안보고 : 동작구 도시개발과장 검토보고 : 市 재정비촉진사업과장
	14:55~15:15	20′′	3. 엄마아빠 행복프로젝트 시 분담률 상향	제안보고 : 강서구 가족정책과장 검토보고 : 市 가족다문화담당관 市 예산담당관
15:15~15:20		5′	폐 회	위 원 장

※ 제안보고 3분, 검토보고 2분(보고자별)

□ 소요예산 : 600천원

ㅇ 참석수당 : 600천원(4명x150천원)

※ 예산과목 :　시정의 효율성 제고, 시정 연구기능 강화,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 사무관리비

붙임  1. 자치영향평가협의회 위원 현황 1부.

2. 자치영향평가협의회 상정 안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