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량안전과-35885
결재일자	2022. 12.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강남일반교량팀장	교량안전과장	안전총괄관 직무대리		안전총괄실장 직무대리
김환규	代신익현	조현석	장영민		12/19
					최진석
협 조

- 2022년 운행제한차량 단속분야 -

임용후보자(시간선택제임기제) 임용계획

2022.12.

안전총괄실

(교량안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운행제한차량 단속분야 -

임용후보자(시간선택제임기제) 임용계획

'운행제한차량 단속분야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채용계획에 따른 채용시험을 실시하고 임용후보자에 대한 임용계획을 수립·시행하고자 함.

Ⅰ		임 용 개 요

□ 임용분야: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마급)

□ 임용인원: 13명

□ 근무부서: 6개 도로사업소

□ 직무내용

○ 운행제한(과적)차량 단속

○ 단속차량 운전

○ 운행제한(과적)차량 발생 사전예방 업무

○ 운행제한(과적)차량 단속인력 현장관리 및 단속장비 관리업무

Ⅱ		채용시험 결과

□ 추진경위

○ '22.10.17. : 임용계획 의결(제1인사위원회)

○ '22.10.18. : 채용시험 공고

○ '22.10.31.~ 11. 2. : 응시원서 접수(67명)

○ '22.11. 7. : 서류전형(합격 64명, 불합격 3명)

○ '22.11.16. : 면접전형(합격 13명, 예비합격 6명)

□ 합격자 선발현황: 13명

직무분야	선발인원	성 명
운행제한차량 단속요원	13	*********

※ 면접시험 득점순위에 따라 예비합격자 선발: 6명

- 임용포기, 임용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 별도의 시험절차 없이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예비합격자 임용

Ⅲ		임용약정(안)

□ 근무기간: '23. 3. 2. ~ '25.03.01.

○ 근무기간 연장: 임기만료 후 근무실적에 따라 최대 3년 연장가능

□ 근무시간: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제13조,16조 관련규정 준용

□ 연봉기준액: 25,831천원(안)

○ 동일 자격기준의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의 연봉한계액을 고려

- 연봉액: 49,202천원×60%×35시간/40시간 = 25,831천원

- 수당: 지방공무원수당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준용

○ 안전총괄실 근무실적평가위원회 연봉조정 의결

Ⅳ		향 후 계 획

□ '22.12.21.: 임용승인 요청(교량안전과⇒인사과)

□ '23. 1월: 제1인사위원회(인사과) 임용승인

□ '23.03.02.: 도로사업소 임용

붙임  임용승인요청총괄표, 임용약정서, 임용계획서, 성과계획서, 연봉조정의결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