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자동차의무보험 면제 현황 자료 협조 요청

1.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8638(2022. 12. 15.)호와 관련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6항 및 제37조제3항,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0항, 「지방세법」 제131조제1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제1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9조제2항 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의2제1항 및 제6조제4항에 따른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영치 또는 보관 관련 정보

2. ********************************************** 관련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7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제3항제4호에 따라 최근 5년간 자동차 의무보험(공제) 면제 현황 자료를 요청드리니, 붙임 양식에 따라 2022. 12. 21.(수)까지 제출(자치구별 취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6조 제3항 제4호

붙임  1. 국토교통부 공문 1부

2. 의안원문 1부

3. 제출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교통행정과장), 서울특별시중구청장(교통행정과장), 용산구청장(교통행정과장), 성동구청장(교통행정과장), 광진구청장(교통행정과장), 동대문구청장(자동차관리과장), 중랑구청장(교통행정과장), 성북구청장(교통행정과장), 강북구청장(교통행정과장), 도봉구청장(교통행정과장), 노원구청장(교통행정과장), 은평구청장(교통행정과장), 서대문구청장(교통행정과장), 마포구청장(교통행정과장), 양천구청장(교통행정과장), 강서구청장(교통행정과장), 구로구청장(자동차관리과장), 금천구청장(교통행정과장), 영등포구청장(교통행정과장), 동작구청장(교통행정과장), 관악구청장(교통행정과장), 서초구청장(교통행정과장), 강남구청장(자동차민원과장), 송파구청장(도시교통과장), 강동구청장(교통행정과장)
주무관	황대연		자동차관리팀장	박경철		택시정책과장	12/19
서인석
협조자
시행	택시정책과-55536	(	2022. 12. 19.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1동 7층 (서소문동)	/	http://seoul.go.kr
전화	02-2133-2343	/전송	02-2133-1050	/	hdy2424@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