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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2년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운영 국고보조금 예산 집행내역 제출 요청

1.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8566(2022. 10. 11.,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운영 예산 변경내시 및 예산집행지침 변경 알림')호와 관련됩니다.

2. 상기 대호로 변경 통보된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운영 국고보조금 예산 집행지침」에 따라 자치구별 예산 항목간 조정 집행한 사항에 대하여 승인 처리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에 보고하고자 하오니, 금년도 예산 집행내역(붙임2)을 2022. 12. 23.(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정산과 관련해서는 차년도 국토교통부 일정에 따라 별도 안내 예정

< 변경 예산지침 주요 내용(2022. 10.) >

○ 「현장점검 계측장비 구입」 항목과 「안전계획 수립을 위한 인건비 및 홍보비」 항목은 내시 항목에 맞게 집행하여야 하며, 부득이 각 항목간 예산 조정이 필요할 경우 광역 시․도의 조정 승인을 받고 집행하여야 합니다.

가. 광역 시․도가 그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현장점검 계측장비 구입」 5백만 원, 「안전계획 수립을 위한 인건비 및 홍보비」 15백만 원의 상한액을 적용받지 아니하며 내시된 예산 내에서 각 항목간 조정이 가능합니다.

나. 각 센터에서 시급성을 요청하는 등 부득이한 경우 및 광역 시·도에서 그 적정성·타당성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광역 시․도에 사후 보고가 가능합니다.

다. 각 광역 시․도는 조정 승인한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회계연도 마감 전 중앙관서(국토교통부)에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합니다.

붙임  1. 관련 공문 및 지침 각 1부.

2. 제출 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영등포구청장(건축과장), 송파구청장(건축과장), 강동구청장(건축안전센터장), 노원구청장(건축안전센터장), 강서구청장(건축과장), 동대문구청장(건축과장), 중랑구청장(건축과장), 관악구청장(건축과장), 광진구청장(건축과장), 종로구청장(건축과장), 구로구청장(건축과장), 도봉구청장(건축과장), 양천구청장(건축과장), 성북구청장(건축과장), 용산구청장(건축과장), 동작구청장(건축과장), 서울특별시중구청장(건축과장)
주무관	이동준		안전제도팀장	노상훈		지역건축안전센터장	12/19
김장성
협조자
시행	지역건축안전센터-31420	(	2022. 12. 19.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5층	/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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