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3년도 도로굴착사업계획조정 신청 공고 알림

1.「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업무 처리규칙」제5조(도로굴착사업계획조정 신청 공고)에 따라 서울시보에 2023년도 도로굴착사업계획조정 신청 공고(2022.12.15.)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유관기관 안내(건축공사 포함) 등 관련업무를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각 자치구에서는 접수된 도로굴착사업계획을 「도로법 시행령」제62조(도로관리심의회의 설치 등) 및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업무 처리규칙」제8조(도로관리심의회 심의 의뢰)에 따라 도로관리심의회에 상정하여 심의조정하고 그 결과를 2023.2.10.(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래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 원활한 도로관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준수사항

가. 당해연도 사업은 계획적인 정비를 위해 연초 사업계획 신청 완료

나. 서울특별시도(차도)는 도로관리청(도로사업소, 서울시설공단)의 검토의견 반영 철저(※ 허가조건에 포함)

다. 서울특별시도(차도) 복구는 관리청복구 원칙

- 불가피하게 원인자복구 시 사업소와 사전 협의

라. 원인자부담금 체납방지 방안 시행

- 원인자부담금 체납기관에 대해 사업계획 신청 시 체납분 납부계획서 징구, 납부계획서 미 이행 시 도로굴착복구 허가 제한 조치 검토

붙임  1. 서울시보 발췌본(제3836호) 1부.

2. 공고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토목,도로), 도로사업소1~6(도로보수),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주무관	박운학		포장사업팀장	조성건		도로관리과장	12/16
이정화
협조자
시행	도로관리과-34220	(	2022. 12. 16.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도로관리과(11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145	/전송	02-768-8906	/	uhicag@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