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급수운영과-36707
결재일자	2022. 12. 1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관리팀장	급수운영과장
박상권	代박상권	12/16
		이승완
협 조

설계변경 심의위원회 개최

【2022년 도봉,노원구관내 상수도맨홀 정밀점검 용역】

2022년 12월

북부수도사업소

급 수 운 영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빅데이터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설계변경 심의위원회 개최

우리사업소에서 추진중인 【2022년 도봉,노원구 관내 상수도맨홀 정밀점검 용역】과 관련하여  맨홀 정밀점검 중 개폐가 불가한 맨홀 및 매몰된 맨홀의 조사비용 감액 및 중대재해 처벌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안전보건비 반영 설계변경 심의위원회를 개최코자 합니다.

1. 일 반 현 황

가. 용 역 명 : 2022년 도봉,노원구 관내 상수도 맨홀 정밀점검 용역

나. 용역개요 : 2022년 도봉,노원구 관내 상수도맨홀 정밀점검용역(7,376개소)

다. 용역기간 : 2022. 3. 11. ~ 12. 31(총 296일)

라. 계 약 자 : ㈜정신이앤시 안과헌

마. 용 역 비

- 당 초 : 343,958,000원

- 변 경 : 341,583,000(감 2,375,000)

2. 심의회 개최

가. 심의일정 : 2022년 12월 16일(금) 16:00

나. 심의장소 : 북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다. 위 원 장 : 토목6급 이문성

라. 심 의 자 : 시설7급 남상욱, 시설7급 조은성, 시설7급 서호태

3. 심 의 내 용

○ 맨홀 정밀점검 중 개폐가 불가한 맨홀 및 매몰된 맨홀의 조사비용 감액 심의

- 물량변동 수량 및 정산방안

구 분	수량	정산방안	사 유
개폐불가	41	1) 개폐불가 수량(초급기술자 비용 공제) 2) 매몰 수량(외업조사 비용 공제) 신공종 적용후 감액 조치	1) 철개 노후화 2) 도로포장시 매몰
매 몰	85
합 계	126	-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용역 안전보건비 반영(증 1,299,490)

- 일반건설공사 준용 초급기술자 노무비에 2.93%적용(계약심사과-24647, `22.6.17.)

4. 설계 금액 변경 내역

구 분					비 고
		당 초	변 경	증 감
총공사비		343,958,000	341,583,000	-2,375,000
도급액	공급가액	312,689,091	310,530,000	-2,159,091
	부가가치세	31,268,909	31,053,000	-215,909
	계	343,958,000	341,583,000	-2,375,000

5. 행 정 사 항

○ 위와 같이 설계변경 사항에 대하여 적법성 여부를 검토 및 심의하고

○ 심의 검토결과에 의거 설계변경 반영 조치코자 합니다.

첨 부 : 1. 설계변경 내역서 1부

2. 설계변경 심의 신청서 1부

3. 설계변경 반영 검토 보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