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

등록번호	총무과-29442		주무관	인사팀장		총무과장		행정국장		부구청장
			김용민	곽정옥		조현석		신연순		전결 12/16
등록일자	2022.12.16
결재일자	2022. 12. 16.									안준호
공개구분	부분공개(5,6)
			협조자

2022년 12월 명예퇴직 공무원 지원 계획

관련규정

❍「지방공무원법」제66조의2 (명예퇴직 등)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명예퇴직 신청자

소속	직급	성명	생년월일	임용일	재직기간	정년예정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원내역

❍ 명예퇴직수당 : *************

행정사항

❍ 인사위원회 개최 : 특별승진 및 명예퇴직수당 심사(12월 중)

❍ 인사발령 통보(2022. 12. 31.) 및 명예퇴직수당 지급(2023. 1. 10. 限)

2022.  12.   .

	강 남 구
(		총무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지방공무원법」제66조의2(명예퇴직 등) •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명예퇴직 공고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근거 :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 근거 및 기준을 검토한 결과 적정함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대상 : 명예퇴직 공무원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 위 언급한 사항은 반드시 검토하고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한 다음, 해당 사항을 요약 작성하세요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 전 자치구 시행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해당없음

2022년 12월 명예퇴직 공무원 지원 계획

2022년 12월 명예로운 퇴직을 하는 공무원에게 그간의 노고를 격려하고
사회인으로 새로운 출발을 축하하기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Ⅰ		관련규정

□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명예퇴직 등)

□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원 후생복지 운영 조례

Ⅱ		명예퇴직 신청자

소속	직급	성명	생년월일	임용일	재직기간	정년예정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Ⅲ		지원내역

□ 명예퇴직수당 : ************

소속	직급	성명	정년잔여기간	호봉	명예퇴직일	명예퇴직수당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명예퇴직수당 원천징수액 미공제(공무원연금공단에서 합산과세)

※ 명예퇴직수당 지급액 산정기준(근거 :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별표 1])

□ 공로패 및 기념품 : 총무과-28655(2022.12.07.) 별도 방침 수립

Ⅳ		소요예산 및 지출방법

□ 소요예산

구 분	소요예산	예산과목
계	*********	부서	정책	단위	세부	편성목	통계목
명예퇴직수당	*********	총무과	행정운영경비	인력 운영비	인력 운영비	인건비	보수

Ⅴ		행정사항

□ 기관 비위사실조회 실시 : 2022. 12. 20.限

□ 인사위원회 개최 : 특별승진 및 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12월 중)

□ 인사발령 통보(2022. 12. 31.) 및 명예퇴직수당 지급 실시(2023. 1. 10.限)

붙임 : 명예퇴직 지급액 산정표 발췌.

[붙임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별표1 명예퇴직수당 지급액 산정표 발췌]

□ 산정기준

정년잔여기간별 대상자	산정기준
1년 이상 5년 이내인 사람	퇴직 당시(「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제1항제4호에 따라 특별승진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특별승진직전을 말한다. 이하 같다) 월봉급액의 반액×정년잔여월수
5년 초과 10년 이내인 사람	퇴직 당시 월봉급액의 반액 × [60+	정년잔여월수-60	]
		2
10년 초과인 사람	정년잔여기간이 10년인 사람에 대한 산정금액과 동일한 금액(10년을 초과하는 정년잔여기간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명예퇴직수당 지급액의 계산 시 정년잔여기간은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의 퇴직일의 다음 달 1일을 기준으로 산정함

❍ 정년잔여기간은 명예퇴직일 현재 「지방공무원법」상의 정년을
기준으로 함

❍ 수당지급액의 계산에 있어서 월봉급액은 다음의 구분에 따름

- 호봉제 적용대상 공무원 : 봉급표상의 봉급액의 68퍼센터

-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 : 연봉월액(성과연봉을 제외한 금액)의
78퍼센트의 68.54퍼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