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문화비축기지관리사무소-2519
결재일자	2022. 12. 1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문화기획팀장	문화비축기지관리사무소장		서부공원여가센터소장
송형남	백인호	김호석		12/16
				이용남
협 조

2023년 문화비축기지 장소사용(대관)

정기모집 심의 결과보고

서부공원여가센터

(문화비축기지관리사무소)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문화비축기지 장소사용(대관)

정기모집 심의 결과보고

2023년 문화비축기지 장소사용(대관) 정기모집에 따른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추진경과

□ 문화비축기지 일시적 장소사용 운영지침(문화비축기지-1702호,’22.11.11.)

□ 2023년 장소사용(대관) 정기모집 운영계획(문화비축기지-1760호,’22.11.16.)

□ 2023년 장소사용(대관) 정기모집 접수결과 및 심의계획

(문화비축기지-2441호,’22.12.13.)

Ⅱ		접수결과

□ 분야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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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소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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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심의위원회 개최

□ 심의위원회 개요

❍ 일    시 : 2022. 12. 15.(목) 10:00

❍ 방    법 : 비대면 심의**************

❍ 참석인원 : 총 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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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내용

❍ 행사의 공공성 및 공원과의 적합성에 관한 사항

❍ 행사장 배치, 시설물 설치, 진행요원 배치, 인력계획 등

❍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및 행사(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

❍ 안내소 운영 및 시민 안내에 관한 사항

❍ 소음 등 민원 대처, 공원 입구 차량 혼잡에 관한 사항

❍ 행사장 원상복구, 청소, 쓰레기 과다 발생 등에 관한 사항

□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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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심의결과

□ 심의 건수 : 총18건

□ 심의 결과 : 원안 승인 5건, 조건부 승인 11건, 승인불가 2건

※ 심의위원별 평가표 및 심의의결서 등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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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행정사항

□ 위원회 참석수당 지급

❍ 산출금액 : 금450천원

- 산출내역 : 15만원×3명(2시간 이내, 외부위원에 한해 지급)

❍ 예산과목 : 문화비축기지 유지관리 및 운영, 사무관리비(201-01)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1. 위원회 참석수당 : 기본 2시간 15만원, 초과시 5만원(1일 1회), 원격회의에도 동일 지급

제2조의 2. 심사수당 및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수당: 해당 법령ㆍ조례, 규칙 또는
사전 계획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 가능

Ⅵ		향후일정

□ 장소사용 심의결과 안내	22. 12. 20.

□ 장소사용 세부 조율 및 운영	23. 1. ~12.

붙임 1. 심의위원별 보안각서, 서명부, 평가표 각6부

2. 심의결과 집계표 및 심의의결서 각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