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계획과-31879
결재일자	2022. 12.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계획정보팀장	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국장
김래연	백영자	김용학		12/16
				조남준
협 조
	공공자산담당관		이현주
	시설계획과장		代김학선

2022년

도시계획정보시스템 추가개발 완료보고

2022.  12. 16. (금)

도 시 계 획 국

(도시계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2년

도시계획정보시스템 추가개발 완료보고

온라인을 통한 도시관리계획의 시민참여를 활성화하고 실시계획인가, 공공기여의 행정능률 향상을 위한 정보체계 구축사업을 완료하고 결과를 보고드림

1		추진개요

□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2022년 서울시 도시계획정보시스템 추가 개발

ㅇ 기    간 : 2023.2.25.~ 12.31. (10개월)

ㅇ 시 스 템 : 도시계획 업무포털(웹사이트) 및 도시계획포털(웹사이트, 모바일웹)

ㅇ 사업대상 : ************************************

ㅇ 주요내용

- UPIS 이용활성화를 위한 도시계획정보체계 개선 (온라인 의견청취 , 실시계획인가 등)

- 지도서비스 기능고도화를 위한 시스템 설계

- 공공기여 통합관리서비스 구축

ㅇ 사 업 비 : ******

□ 추진경과

ㅇ UPIS 실무협의회 구성·운영	: 2~12월

- (구성) 11개 분야 19개 부서 26명 (운영) 사업설명회, 인터뷰 등 14회 실시

ㅇ 사용자 요구사항 조사 및 업무 분석, 지도서비스 설계  : 3~ 6월

ㅇ 온라인 의견청취 의무화 기능개선 및 시범운영         : 4~10월

ㅇ UPIS 추가개발사업 보고회 개최(착수·중간·완료) : 3월, 7월, 12월

2		사업 세부내용

□ UPIS 이용 활성화를 위한 도시계획정보체계 개선

① ‘온라인 주민 의견 청취’ 참여 유도, 포털 기능개선 후 시범운영 (4~10월) ⇒ 이용 증대

ㅇ 온라인 도서 제공 의무화에 따른 도서를 필수 입력하도록 기능개선 (선택 → 필수)

ㅇ 주민 의견 청취 유형 선택기능을 온라인만 가능토록 기능개선 (‘방문 또는 온라인+방문’ 삭제)

- 서울도시계획포털(시민용)을 통한 온라인 의견 청취 의무화

개선 전(前)	개선 후(後)

≪ 도시계획정보시스템(UPIS) 이용 현황 ≫
< 기준 : ’22. 10.31. >
구분	이용자(방문자) 수(10개월분)	알림서비스 신청 인원	온라인 의견제출 건수
2021년	423,506명	9,740명	1건
2022년	591,039명(40%↑)	11,277명(16%↑)	390건

② 정보 입력 및 서비스 창구 일원화 등 기능개선 ⇒ 정보 정확성 및 이용 편익 증진

ㅇ 서울시 및 자치구의 도시관리계획안 열람공고 입력 및 서비스 창구 일원화

- 입  력 : 시 홈페이지 + 도시계획업무포털 → 도시계획업무포털(직원용)

- 서비스 : 시 홈페이지 + 서울도시계획포털 → 서울도시계획포털(주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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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알림서비스 접속사이트 변경 : 시 홈페이지 → 서울도시계획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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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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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

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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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도시계획시설의 필지별 집행현황을 지도서비스로 제공토록 기능개선

□ 공공기여 정보관리체계 구축 ⇒ 공공기여 자산관리 체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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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도시관리계획과 연계하여 공공기여 전과정의 통합이력관리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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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공공기여 현황관리 통계관리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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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도서비스 기능 고도화(속도개선)을 위한 인프라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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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도시계획통합정보플랫폼 구현 방향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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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향후계획 및 협조사항

□ 향후계획

ㅇ ~ 2022.12.31.	2차 테스트 및 보완, 산출물관리

도시관리계획분야 시스템운영지침 개정

( 입력주체, 입력대상, 입력요청방법 등 )

ㅇ 2022.12.27.(화)	완료보고회 개최

□ 협조사항

ㅇ 신규서비스 보완요청사항 제출 (~2022.12.23.까지)

- 부 서 : 도시계획과, 시설계획과, 공공자산담당관

- 업 무 : 온라인 의견청취, 실시계획인가, 공공기여

※ 신규서비스 사용교육 및 제출서식 제공 완료 (2022.12.7.(수))

ㅇ 서비스 시행관련 의견 제출 (~2022.12.23.까지)

- 부 서 : 시설계획과, 공공자산담당관

- 업 무 : 실시계획인가, 공공기여

- 내 용 : 기존자료 입력여부 및 방법, 시범운영 실시여부, 서비스 시행일 등

붙임 : 신규서비스 개발화면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