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육지원정책과-6629
결재일자	2022. 12.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사무관		교육플랫폼기획팀장		교육지원정책과장
박부원		서정선		12/15
				김미정
협 조
	교육플랫폼구축팀장				김성민
	교육멘토링지원팀장				이동건
	교육콘텐츠관리팀장				장윤모

｢학력격차 없는 맞춤형 온라인콘텐츠 및 멘토링 지원｣
용역 계약 변경 계획

2022. 12.

평 생 교 육 국

(교육지원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교육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학력격차 없는 맞춤형 온라인콘텐츠 및 멘토링 지원｣
용역 계약 변경 계획

교육지원정책과장 : 김미정☎2133-3910 교육플랫폼기획팀장 : 서정선☎9277 담당 : 박부원☎9278

교육 콘텐츠 및 멘토링 서비스의 중단없는 제공 및 정확한 사후정산을 통한 예산 절감을 위해 계약 내용을 일부 변경하고자 함

□ 용역 개요

ㅇ 사 업 명 : 학력격차 없는 맞춤형 온라인콘텐츠 및 멘토링 지원

ㅇ 사업기간 : ’22. 2. 16. ~ ’22. 12. 31.

ㅇ 계약금액 : 12,389,000,000원(금일백이십삼억팔천구백만원)

ㅇ 계약업체 : ㈜엑스퍼트컨설팅

ㅇ 과업내용

- 다양하고 선호도 높은 우수한 초·중·고 교과분야 콘텐츠 제공

- 검정고시, 전문자격 및 취업역량 콘텐츠 제공

- 맞춤형 온라인 콘텐츠 학습 연계 온·오프라인 멘토링 제공

- 학습지원센터 운영, 챗봇, 문의 게시판 등 이용자 편의 제공

□ 변경 근거

ㅇ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4장 제6절(과업내용의 변경과 계약금액 조정)

1. 과업내용의 변경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과업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1)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2)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3) 특정용역 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3. 그밖에 계약내용의 변경 및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가. 계약담당자는 용역계약에 있어서 “1”과 “2”에 따른 경우 이외에 그밖에 계약내용의 변경 및 계약기간 연장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한다.

□ 변경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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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이월 추진

ㅇ 관련 근거 : 지방재정법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제2항

□사고이월 대상 :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등 관련 법령이 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ㅇ 사고이월 내역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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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예산과목

- (콘텐츠) 공정한 출발을 위한 학습기반 조성, 차별없는 학습기회 제공, 학력격차 없는 맞춤형 온라인콘텐츠 지원, 사무관리비(201-01)

- (멘토링) 학교지원 및 우수인재 양성, 창의적 우수인재 양성, 서울형 멘토링 사업 추진, 사무관리비(201-01)

□ 향후 일정

ㅇ 계약변경 의뢰(재무과)	: ’22. 12. 15.(목)

ㅇ 사고이월 신청(예산과) 및 관련조치	: ’22. 12. 20.(화)~

ㅇ 최종 준공금 지급	: ’23. 2월 말

붙   임 : 계약변경 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