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계획과-23244
결재일자	2022.12.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주무관		광고물관리팀장		도시계획과장		도시관리국장
서창명		장두원		代김기한		12/15
						김영식
협조
	인사팀장		이호철

2023년 불법광고물 주말특별정비 계획

- 도시의 아름다운 경관조성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한 -

2023년도 불법옥외광고물 주말 특별정비 계획

2022. 12.

사 전  검 토 사 항

::: 해당사항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항 목		검 토 여 부
사업구분		신규사업 [ ] 공약(약속)사업 [ ] 계속사업 [ ] 인센티브/공모사업 [ ]
소통·갈등분야 고려사항		●	구민			:	유 [ ] ( ) 무 [√]
		●	전문가			:	유 [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 무 [√]
		●	갈등발생요인			:	유 [ ] ( ) 무 [√]
		●	갈등 예방/해소 대책			:	유 [ ] ( ) 무 [√]
여성친화 도시		성평등 [ ] 안전·편의 [ ] 가족·공동체회복 [ ] 여성참여 [ ]
아동친화 도시		아동권리 보장(생존권·보호권·발달권·참여권) [ ] 아동 의견수렴 및 반영 [ ]
기타 고려사항		일자리 [ ] 환경영향 [ ] 안전 [ ] 유지비용 [ ] 바른 공공언어 [ ]
		성인지 [ ] 취약계층 [ ] 장애인 [ ] 디자인 [ ] 공직선거법 [ ]
타자원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 무 [√]
		●	서울시	:	유 [ ] ( ) 무 [√]
		●	기업	:	유 [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 무 [√]
구민의견 수렴		●	방법	:	설문조사 [ ] 만족도 조사 [ ] 찬반투표 [ ] 기타 [ ]
		●	시기	:	시행 전 [ ] 시행 중 [ ] 시행 후 [ ]
언론홍보 계획		기획보도 [ ] 보도자료 [ ] SDTV [ ] 뉴스레터 [ ] 성동구소식지 [ ]
		기고문 [ ] 전자행정서비스 [ ] SNS [ ] 기타(리플릿 등) [ ] 없음 [ ]
	● 홍 보 제 목:
	● 중점 홍보사항 - -
	※ 우리 구만의 차별화된 사업내역과 중점 부각하여 홍보할 사항을 중심으로 ‘홍보제목’을 선정하여 간결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불법옥외광고물 주말 특별정비 계획

주말에 무분별하게 발생되는 불법 옥외광고물과 단속요청 민원 관리를 위해 주말특별정비계획을 수립화여 도시의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구현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허가 또는 신고), 제4조, 제10조 및 제10조의 2

□ 구청장님 구두지시(2020.2.25. 주말불법광고물 정비관련)

Ⅱ		추진방향

□ 불법광고물 사전 예방활동 강화

□ 지속적인 단속과 실질적인 정비 추진

□ 주말 특별정비반 운영으로 공백없는 정비체계 구축

□ 적법한 게시시설(공공게시대, 상업게시대)에 현수막 게첩 유도

Ⅲ		추진계획

□ 추진기간: 2023. 1. ~ 12.

□ 정비지역: 관내 전지역

□ 정비대상: 거리 게첨 현수막, 입간판, 벽보, 전단지 등 불법유동광고물

○ 중점정비 → 새올전자, 응답소 등 민원발생 및 취약지역

○ 정비방법 → 즉시 정비 및 계도, 상습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

□ 정비인력 근무: 매월 주말특별 근무명령에 의거 순찰 및 정비

○ 정비인원: 4명(현장정비 공무원 2명, 정비용역 근로자 2명)

○ 장    비: 차량 1대(더블캡 소형화물)

○ 근 무 자: 1개조 2명(공무원 1명, 정비용역 근로자 1명)

○ 근무일시: 매주 토·일요일 09:00~18:00

※ 2022년 주말 정비 실적

(2022년 11월 말 기준)

불법광고물 주말 정비 현황(건수)
계	현수막	벽보	전단지	기타
9,332	2,042	6,980	268	42

□ 소요예산

○ 불법광고물정비용역: 115,786,000원 X 1회= 115,786,000원

○ 예산과목: 도시계획과, 쾌적한 도시 구현을 위한 효율적 도시계획, 옥외광고 발전   기금운영 (옥외광고발전기금),깨끗한 도시미관 조성, 민간이전, 민간위탁금(307-05)

Ⅳ		행정사항

□ 직원 주말 근무자 현업근무 인정…………………………… 총 무 과

- 직원 주말 근무자 휴일근무수당 지급(대체휴무시 미지급)

붙임 2023년 불법광고물 정비반 근무자 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