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강 동 소 방 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소방시설법 개정에 따른 업무협조 요청

1. 평소 소방행정발전에 관심을 기울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법되고 개정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업무협조 요청 하오니, 건축허가등의 동의 및 소방시설 설치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협조 바랍니다.

가. 시 행 일: 2022. 12. 1.(목)

나. 건축허가등: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再築)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大修繕)의 허가ㆍ협의 및 사용승인

다. 건축허가등의 동의 대상물 추가

1) 입원실이 있는 의원

2) 공장 또는 창고시설로서 750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것

3) 가스시설로서 지상에 노출된 탱크의 저장용량이 100톤 이상인 것

3. 또한, 다음의 용도에 대하여는 건축허가등의 동의 대상[붙임 1]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라도(비협의 포함) 건축허가등을 하기 전 우리 기관에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대상

1) 아파트등(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층 이상인 주택)

2) 숙박시설, 기숙사

3) 조산원 및 산후조리원

나. 사    유

○ 법령 개정으로 소방시설 설치대상이 변경됨에 따라 건물 규모에 관계없이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등이 설치될 수 있어 검토필요

붙임  건축허가동의 대상(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부.  끝.

	강 동 소 방 서 장
수신자	강동구청장(주택재건축과장), 강동구청장(건축과장)
지도관	최재권		예방팀장	김진한		예방과장	전결 12/15
代김진한
협조자	지도관	임대진
시행	예방과-35553	(	2022.12.15	)	접수		(		)
우	05397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39, 강동소방서 3층 예방과 (성내동)	/	http://fire.seoul.kr/kangd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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