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39315
결재일자	2022. 12.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정경제정책팀장	공정경제담당관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정영신	주재영	류대창		12/15
				한영희
협 조
	방문판매관리팀장		조진숙

일반임기제 공무원(대부업 관리·감독 전문요원)

경력경쟁시험 합격자 임용계획(안)

2022. 12.

노동·공정·상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일반임기제 공무원(대부업 관리·감독 전문요원)

경력경쟁시험 합격자 임용계획(안)

일반임기제 공무원(대부업 관리·감독 전문요원) 채용을 위한 경력경쟁시험 면접합격자에 대한 임용계획을 보고 드림

1		임 용 개 요

□ 임용분야 : 대부업 관리·감독 전문요원(일반임기제 행정6급)

□ 임용인원 : 1명

□ 근무부서 : 노동·공정·상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 직무내용

ㅇ 대부업 종합계획 수립  및 관리감독

ㅇ 시·자치구 합동점검 실시

ㅇ 대부(중개)업자 대상 준법 교육 실시

ㅇ 법적 미비점 보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

ㅇ 불법대부업 및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피해 예방 교육 및 홍보

ㅇ 대부업 관련기관 협의회 및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등

2		경력경쟁시험 결과

□ 추진경위

ㅇ 2022. 10.17.	: 임용계획 의결, 제1인사위원회

ㅇ 2022. 10.21.	: 시험공고

ㅇ 2022. 11.1. ~ 11.3.	: 응시원서 접수(접수인원 2명)

ㅇ 2022. 11.22.	: 1차 서류심사 → 2명 전원 합격

ㅇ 2022. 12.5.	: 2차 면접시험

※ 6급 이상 임기제 공무원의 경우 인재개발원에서 임용시험 주관

□ 합격자 선발현황 : 1명(예비합격자 별도)

직 무 분 야	선발인원	순 위	응시번호	성 명
대부업 관리·감독 전문요원	1	******	****	***
		****	****	***

※ 임용결격사유 발생 등에 대비하여 면접시험 성적 차순위자를 예비합격자로 선정

ㅇ 합격자 주요 약력

성 명	최종학력	주요 경력	자격요건
***** ***********	***** ********	**************************** *************************	◦학사학위 취득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 ◦7급 또는 7급이상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

3		임 용 약 정(안)

□ 근무기간 : 임용일로부터 2년

□ 근무시간 : 주 40시간

□ 연봉협상액 :************

ㅇ「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 의거 신규 임용자의 연봉은 임기제공무원 등급별  하한액 책정 원칙    *********************

ㅇ 연봉외 급여는「지방공무원수당등에 관한 규정」및「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지급

4		향 후 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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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임용약정서 1부. / 2. 성과계획서 1부. / 3. 임용계획서 1부. / 4. 임용 승인요청 총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