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3년 지자체 합동평가 규제개선 과제(잠정)에 대한 의견 제출 요청

1.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구조개선과-1750(2022.12.9.)호 관련입니다.

2. 행정안전부 2023년(실적)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평가지표인 「경쟁제한 및 소비자권익제한 자치법규(조례·규칙) 개선율」의 우리시 2023년 개선과제(잠정)를 [붙임 1]과 같이 송부하오니 검토 후 의견을 [붙임 2]에 따라 작성하시어 2022.12.22.(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3년도 개선 과제 목록 1부.
2. 개선과제(잠정)에 대한 의결 제출 양식 1부.
3. 지표 설명자료 1부.
4. 공정거래위원회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법률지원담당관, 상권활성화담당관, 서구1-25(규제개혁 담당 부서)
주무관	이용호		규제개혁팀장	이준봉		법무담당관	12/15
정선미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33060	(	2022.12.15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83	/전송	02-768-8823	/	icaruszero@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