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장, 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장, 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장, 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장,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장
(경유)
제목	22년 노인학대관련범죄경력자 취업제한 점검·확인차 전 직원 명단 제출 요청

(노인학대 관련 범죄경력 이력조회)

※ 노인학대 관련 범죄경력자는 법원의 선고에 따라 일정기간(최대 10년) 노인관련 기관을 운영

하거나 노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음

1. 관련근거

가.「노인복지법」제39조의17제6항 및 제7항(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나.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4986호(2022.11.25.)와 관련입니다.

2. 2022년 노인학대 관련 범죄경력자 취업제한 점검확인 차, 노인보호전문기관 및 쉼터  운영자 및 직원에 대해 이력조회를 실시하려 하오니, 붙임의 서식에 근거하여 ************ 작성하여 보안설정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기간: 2022.1.1~ 2022.12.31.

나. 대상직원: 각 기관의 기관장 이하 종사자 전원(사실상 노무 종사자도 포함)

다. 주요절차: 담당자가 각 기관 종사자(사실상 노무종사자도 포함) 명단 취합·작성 후, **************************************

라. 향후처리: 결과자료 취합 후 보건복지부에 보고.

마. 동의여부: ******************  끝.

붙임: 각 기관별 종사자 개인정보사항 작성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왕기		어르신돌봄팀장	代이왕기		어르신복지과장	12/15
代손선희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38158	(	2022.12.15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복지정책실	/	http://seoul.go.kr
전화	02-2133-7413	/전송	02-768-8865	/	seeker@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