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계획균형전문위원실-1147
결재일자	2022. 12.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의사지원팀장		수석전문위원
이지인		김상원		12/15
				조성준
협 조

도시계획균형위원회·제주도의회 지역문화특화발전연구회
- 2022년 교류 간담회 개최 계획 -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도시계획균형위원회·제주도의회 지역문화특화발전연구회
- 2022년 교류 간담회 개최 계획 -

도시계획균형수석전문위원 : 조성준☎2180-5806 의사지원팀장 : 김상원☎5808 담당 : 이지인☎5812

타시도 의회와 의정활동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여 상호 발전을 도모하고, 교류·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자 함.

Ⅰ		행사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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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    소 : 서울시의회 본회의장

※ 본회의 일정으로 인해 장소 사용이 어려울 경우 별관 제2대회의실 사용

□ 참석인원 : 약 42명

ㅇ 도시계획균형위원회 : 의원 13명 외 수행직원 17명 내외

ㅇ 제주도의회 : 의원 10명 외 수행직원 2명 내외

□ 주요내용

ㅇ 지역 균형발전 관련 선진사례 공유 및 지속적 유대관계 구축

Ⅱ		행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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