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강남구청장(공동주택과장)
(경유)
제목	관원질의 회신(위반건축물 관련)

1. *******************************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질의하신“**********************************************************”에 대한 검토의견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검토의견

가. 우선「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5조의2(학교시설의 건축등)제5항 내지 제6항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감독청이 학교시설의 건축등에 관한 사항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11조 또는 제14조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가 있거나 「건축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한 것으로 보며, 제5항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가 있거나 협의한 것으로 보는 학교시설에 대해서는 「건축법」 제16조, 제17조, 제20조제1항ㆍ제2항, 제21조제1항, 제25조, 제27조, 제79조 및 「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도 불구하고 감독청이 그 규정에 따른 허가 등을 하도록 규정된 바

나. 법 제2조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른 “학교시설”로서 상기 규정에 해당될 경우에는 건축법 제79조에 따른 해체 및 사용제한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는 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6조에 따른 감독기관입니다.

다. 아울러 법 제5조의2제7항에 따라 감독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승인을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학교시설에 대하여 이 법, 「건축법」 및 「건축물관리법」을 위반하였는지 조사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고, 그 결과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

4. 다만 해당 *************************************************************************************************************************************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수만		건축정책팀장	박신규		건축기획과장	12/15
박순규
협조자	주무관	송현정		주무관	강익수		주무관	우종우
시행	건축기획과-38628	(	2022.12.15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094	/전송	02-768-8926	/	sm7849@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