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설비부-34454
결재일자	2022. 12.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설비과장	설비부장		시설국장
최환수	배수웅	代장병선		12/15
				권완택
협 조

- 국회대로 도로다이어트구간 조성사업 -

전기공사 발주계획 보고

2022. 12.

도시기반시설본부

(설  비  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국회대로 도로다이어트구간 조성사업 -

전기공사 발주계획 보고

국회대로 상부도로를 축소하여 공원 및 녹지등 친환경공간을 조성하기 위한『국회대로 도로다이어트구간 조성사업』전기공사 발주 계획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보고 드림
		ㅊ
	ㅊ

Ⅰ
		공 사 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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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추 진 경 과

'19. 04. ~ '19.12. : 국회대로 설계공모 시행 (국제현상설계)

'20. 03.            : 기본설계 수행

'22.  9.          : 좋은빛 위원회 심의 완료

'22. 11.          :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

'22. 11.          : 계약심사 완료

'22. 12.          : 토목공사 계약 및 착공

Ⅲ
		연차별 소요예산

항목별 소요예산                                       [단위 :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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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과목

〇 도로계획과(도시개발특별회계), 도로건설, 간선도로망 확충,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공원화,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Ⅳ
		도급공사 발주계획

입찰(계약)방법 및 낙찰자 결정

구 분	내 용
공고방법	‧ 긴급 입찰공고 시행
계약방법	‧ 장기계속계약
입찰방법	‧ 제한경쟁(시공능력평가액)

구 분	내 용
입찰자격	‧ 전기공사업 등록업체(전기공사업법 제4조)
제한사항	‧ 전기공사업 시공능력평가액이 추정가격 1.9배 이상인 업체
지역의무 공동도급	‧ 지역의무 공동도급 대상공사이므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서울특별시에 주된 영업소를 둔 자를 반드시 구성원으로 하여야 하고, 지역업체의 최소 참여비율은 49% 이상이어야 함 ※ 단, 지역업체가 입찰참가 자격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단독 입찰 가능함
공동계약	‧ 공동이행 방식의 공동도급이 가능하며, 공동 수급체 구성원은 2개사 이내로 함 ‧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비율은 5% 이상이어야 하며, 공동수급체 대표는 출자 비중이 큰 업체로 함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해당 지역업체와 그 외 지역업체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약회사(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가 아니어야 함
낙찰자 결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함(적격심사)

입찰 공고 시 안내사항

항 목	관 련 근 거
계약상대자 직접시공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20조의 3
건설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24조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의무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24조
전자인력관리시스템 도입의무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20조의 5

안전보건 확보의무

〇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체결 시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서약서를 제출

〇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현장설명 : 미실시(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단서 규정에 의거 생략)

하자보증기간 :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11조의 2 기준에 의함

Ⅴ
		관급자재 구매방법

관급자재별 구매방법                                    [단위 : 천원]

구분	품 명	규격	수량	금액	구매방법	특정심사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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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품 명	규격	수량	금액	구매방법	특정심사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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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 수수료				*****
합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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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향 후 계 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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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1. 토목공사 발주 방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