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2년 공무직 정년퇴직 관련 복무관리 등 안내

1.「2022년 서울시 공무직 단체협약」 제19조와 관련입니다.

2. 단체협약 등에 규정된 정년 도달 시 근로계약관계는 당연종료되며, 마지막 소정근로제공일의 다음날이 퇴직일이 되는 바,

- 서울시 공무직의 경우 단체협약 제19조에 따라 정년퇴직일은 2022.12.31.이며 마지막 근무일은 2022.12.30.이 됩니다.

<관련규정>

단체협약 제19조(정년) 조합원의 정년은 만60세가 되는 해의 12월 말로 한다.

<참고 사례 : 대법원 2018. 6. 28., 2016다48297>

甲 공단의 상용직 고용내규는 가로환경미화원의 정년을 만 61세가 되는 해의 12월 말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 등은 만 61세가 되는 12. 31. 정년에 도달하여 근로관계가 당연히 종료하고….

3. 따라서 공무직 정년퇴직자는 정년퇴직일(2022.12.31.)에 근로제공의무가 없으므로, 각 소속기관에서는 공무직 정년퇴직자의 정년퇴직일 근무를 배제하여 단체협약의 정년퇴직일 규정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년퇴직자는 교대제근무자라도 2022.12.31.자 근무배제 필요.

4. 기타사항

가. 정년퇴직자 급여지급 : 정년퇴직이라는 사유와 12월의 월소정근로시간(209시간) 충족을 감안하여 2022년 12월 급여는 일할계산없이 전액 지급

나. 퇴직급여 정산

- 퇴직정산기한 : 2023.1.13.(금)

- 퇴직급여 : 퇴직금 및 장기근속금 등

※ 장기근속금의 경우 고용노동청의 결정에 따라 군경력기간을 포함하여 산정(인사과-25453, 2021.7.28.).

※ 2022.12.31.에 근무한 경우라도 변경된 대법원 판례에 따라 2022년 근무에 대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음에 유의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민방위담당관, 빅데이터담당관, 일자리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안심돌봄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 택시정책과장, 물류정책과장, 문화재관리과장, 총무과장, 정보공개담당관, 정신건강과장, 감염병관리과장, 동물보호과장, 건축기획과장, 광화문광장사업과장, 주택정책과장, 소방행정과장, 안전지원과장,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장(운영기획부장), 서울시립대학교총장(총무과장),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장(인재기획과장), 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소장,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총무과장),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환경수질과장), 서울특별시데이터센터소장(기획관리과장), 서울특별시어린이병원장(원무과장), 서울특별시은평병원장(원무과장), 서울특별시서북병원장(원무과장), 한성백제박물관장(총무과장), 서울시립미술관장(총무과장), 서울특별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운영기획과장), 서울도서관장(정보서비스과장), 서울특별시 동부도로사업소장(관리단속과장), 서울특별시 서부도로사업소장(관리단속과장), 서울특별시 남부도로사업소장(관리단속과장), 서울특별시 북부도로사업소장(관리단속과장), 서울특별시 성동도로사업소장(관리단속과장), 서울특별시 강서도로사업소장(관리단속과장), 서울역사편찬원장(시사편찬과장), 서울특별시중랑물재생센터소장(관리과장), 서울특별시난지물재생센터소장(관리과장), 동부공원여가센터소장(공원운영과장), 중부공원여가센터소장(공원운영과장), 서부공원여가센터소장(공원운영과장), 북부공원여가센터소장(공원운영과장), 서울대공원장(총무과장), 서울식물원장(기획행정과장), 서울특별시아동복지센터소장, 서울특별시공무원수련원장, 서울특별시차량정비센터소장, 서울시립과학관장(총무과장), 서울기록원장(운영지원과장), 서울특별시품질시험소장(총 무 과 장),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정 담 당 관), 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 서소1-25(25개소방서),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총무과장)
주무관	홍민아		공무공공안전팀장	안병석		인사과장	12/14
김형래
협조자
시행	인사과-54595	(	2022.12.14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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