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39534
결재일자	2022. 12. 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에너지정책팀장	녹색에너지과장
김승준		서한호	12/14
			임미경
협조
	주민지원팀장		호종원

친환경실천 우수아파트 선발대회 상장 수여 계획

친환경실천 우수아파트 선발대회 상장 수여 계획

2022.  12.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친환경실천 우수아파트 선발대회 상장 수여 계획

친환경실천 우수아파트 선발대회 우수한 성적을 거둔 아파트에게 상장을 수여하고 친환경 활동 우수사례를 전파하고자 함

Ⅰ		대회 개요

□ 사업개요

ㅇ 참가대상 : 의무관리대상 에코마일리지 가입 아파트 2,507단지

ㅇ 평가기간 : ‘22년 1월 ~ 8월 (8개월)

ㅇ 평가방법 : 정량평가(70점), 정성평가(30점)의 합산하여 높은 순위

ㅇ 시상규모 : 26개단지 (시상금 1억원)

부 문		단지수	시상금	총액
계		26개 단지	-	1억원
대 상	400세대 이상	1개 단지	1,000만원	1,000만원
	400세대 미만	1개 단지	1,000만원	1,000만원
최 우 수	400세대 이상	5개 단지	500만원	2,500만원
	400세대 미만	5개 단지	400만원	2,000만원
우 수	400세대 이상	7개 단지	300만원	2,100만원
	400세대 미만	7개 단지	200만원	1,400만원

ㅇ 대회성과 : 전기 5,908MWh, 수도 172,827m3, CO2 2,766ton 절감

□ 추진현황

ㅇ 친환경실천 우수아파트 선발대회 공고 : ’22. 1월

ㅇ 선발대회 홍보물 제작 및 배포 : ’22. 3월

ㅇ 예비심사대상 아파트 현장점검 : ’22. 11월

ㅇ 우수 아파트 선발 심사회 개최 : ’22. 12. 1.(목)

Ⅱ		상장 수여 검토

□ 추진근거

ㅇ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8조

ㅇ 2022 「시민」 표창 운영계획(자치행정과)

ㅇ ’22년 친환경실천 우수아파트 선발대회 개최 계획(환경시민협력과)

□ 상장수여 검토

ㅇ 관련규정 : 서울특별시표창조례 제8조

제8조(상장 수여대상) 상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2. 경연대회 등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공무원 등과 시 소속기관, 자치구, 개인 및 단체

ㅇ 친환경실천 우수아파트 선발대회는 서울시가 주최하는 경연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아파트단지(단체)에게 상장을 수여하는 사업으로 「서울특별시표창조례」 제8조 제2호에 해당함

□ 공직선거법 검토

ㅇ 관련규정 :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4. 직무상의 행위

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ㆍ방법ㆍ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

ㅇ 친환경실천 우수아파트 선발대회는 매년 서울시가 예산을 편성하여 대회 운영 방법, 시상 대상 등을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개최함으로,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에 나목에 해당하여 기부행위로 볼 수 없음

Ⅲ		행정 사항

□ 소요예산

ㅇ 상장 제작 비용 : 26만원

- 산출기초 : 10,000원 × 26개

- 예산과목 : 시민 참여형 에너지절약, 에너지 소비 절감, 에너지절약 경진대회, 사무관리비(101-01)

□ 협조사항

ㅇ 상장번호 부여 요청 : 행정국 자치행정과

ㅇ 상장 직인날인 요청 : 디지털정책관 정보공개담당관

□ 향후계획

ㅇ 선발대회 시상금 개최 : ‘22. 12. 16.(금)

- 우수아파트 시상, 친환경 우수사례 전파 등

ㅇ 시상금 지급 : ‘22. 12. 20.(화)

- 아파트 관리사무소 계좌로 입금

ㅇ 시상금 사용 증빙서류 제출 : ‘23. 3. 25.(토)까지

- 견적서,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교체 전후 사진 등

※ 시상금의 70% 이상 아파트 단지내 고효율 시설 교체 비용으로 사용

붙임 1. 2022년 친환경실천 우수아파트 선발대회 수상 명단 1부.

2. 상장(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