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의료지원과-25606
결재일자	2022. 12. 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공공의료사업팀장	의료지원과장	진료부장		서북병원장
김태완	이은숙	심재천		12/14
				이현석
협 조
	간호부장		정남숙
	원무과장		김용범
	의사		서지연

서북병원과 서울정신요양원 업무협약 체결 결과보고

2022. 12. 13.

진료부 의료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북병원과 서울정신요양원 업무협약 체결 결과보고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서비스지원과 의료복지향상 및 보건의료 발전에 기여하고자 서울정신요양병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그 결과를 보고함.

Ⅰ		업무 협약 체결

□ 개 요

○ 일    시 : 2022. 12.

○ 대    상 : 서울특별시서북병원, 서울정신요양원

○ 협약체결 : 우편으로 협약서 교환

□ 협약 주요 내용

○ 공공의료사업(건강검진, 감염병관리 등)수행에 협력

○ 취약계층의 환자 의뢰 및 수용으로 취약계층의 의료지원

○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정보 교류

Ⅱ		기대효과

○ 공공의료사업 수행에 협력관계를 통하여 지역사회의 건강증       진과 국민보건향상에 기여

○ 취약계층의 의료지원으로 의료복지 지원 향상

○ 유기적인 협력관계 유지로 효율적인 업무 추진

붙임  1. 업무 협약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