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기획예산과-13829

주무관

정책기획팀장

기획예산과장

기획재정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등록일자

2022.12.12.

박정주

이대섭

정종미

강환복

김진만

12/14

이성헌

결재일자

2022.12.14.

공개구분

부분공개(5)

협  조

법무팀장

왕지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정 계획

서 대 문 구

기획예산과

사전 검토 항목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토 여부 ( ■표시 )
구민참여 등 고려여부	구민	유 ■ ☞ 방법(입법예고 예정)		해당무 □
	협치파트너	유 □ ☞ 방법( )		해당무 ■
	이해당사자	유 □ ☞ 방법( )		해당무 ■
	전문가	유 □ ☞ 방법( )		해당무 ■
	기타	유 □ ☞ 방법( )		해당무 ■
관계기관 및 부서협의	관계기관·단체	유 ■ ☞ 기관명( )		해당무 □
	관련부서	유 ■ ☞ 부서명(전부서)		해당무 □
관련법령	법령규정	검토 ■ ☞ 법령명(지방자치법)		해당무 □
	공직선거법	검토 □ ☞ 저촉여부( )		해당무 ■
	조례 및 규칙	검토 □ ☞ 조례규칙명( )		해당무 ■
재원확보 및 처리절차	예산확보	구비 ■ 시비 □ 국비 □ 기타 □ ( )		해당무 □
	처리절차	투자심사 □ 용역심사 □ 심의 □ 기타 □		해당무 ■
갈등관리	해소방안	대책마련 □ 이해조정 □		해당무 ■
홍보	홍보수단	보도자료 □ 소식지 □ SNS □ IPTV □ 기타 □ ( )		해당무 ■
기타 고려사항	기타	고용효과 □ 성인지 □ 장애인 □ 노인 □ 아동 □ 한부모가정 □ 안전 □ 유지관리비용 □ 기타 □ ( )		해당무 ■
바른 우리말	행정순화어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사용여부		검토완료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정 계획

서대문구 주요 정책 수립 등에 있어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서대문구 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예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지방자치법」제130조(자문기관의 설치 등) 에 따른  서대문구 정책자문

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예산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규정

Ⅱ		주 요 내 용

□ 서대문구 정책자문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주요 정책 등의 방향 및 시책추진, 전문분야별 과제 등에 대한 자문에 응하거나 협의, 심의 등을 위하여 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

- 서대문구 발전방향 설정, 주요시책 추진, 전문분야별 과제, 새로운 정책 건의 등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

□ 위원회 구성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안 제3조, 안 제4조)

○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로 구성

○ 위원 임기 2년, 두 차례 연임 가능

□ 회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정기회의(연1회 이상), 임시회의(위원장 필요시, 재적위원1/3이상 소집요구 있는 경우)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의결

-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 회의안건 의결서 서면제출 갈음

□ 분과위원회 설치·운영, 자문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위원회 업무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음

○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해 외부 자문위원을 둘 수 있음

□ 위원회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자문료 지급

□ 위원회 활동 표창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 위원회 활동 실적이 우수하거나 기여한 공이 큰 위원에 대해「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

Ⅲ		사전검토 결과

검토사항	검토부서	검토결과
규제 유무 검토	기획예산과	규제신설 없음
위원회 사전협의	기획예산과	원안동의
부패영향평가	감사담당관	원안동의
성별영향평가	여성가족과	개선사항 없음

Ⅳ		향 후 계 획

□ 조례안 입법예고 : 2022.12.21.~2023.1.10.(20일)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 2023.1.12.

□ 구의회 안건 제출 : 제286회 임시회 안건상정(2023년 2월)

붙임 : 1.「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1부.

2.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