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육지원과-27274		주무관		교육기획팀장		교육지원과장		행정국장
			김진미		진금순		김애덕		12/14
결재일자	2022.12.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지영순
			협 조

2022년도 광진구 교육경비보조사업

활성화를 위한 평가 실시 계획

행정국

(교육지원과)

사전 검토항목

☞ 해당항목에‘■’표시 후 필요 시 괄호 안에 검토내용을 기입하시면 됩니다.

해당항목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 없음’표시하기 바랍니다.

검 토 항 목		검 토 여 부
법규 검토	관련법규	■ 검토 완료(법규명 : 서울특별시 광진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제17조)	□ 해당 없음
	공직선거법	□ 검토 완료	□ 해당 없음
재원확보		□ 국비 □ 시비 ■ 구비 □ 민자 유치 □ 기타( )	□ 비예산
주민의견반영 및참여방안		□ 설문조사 □ 공청회 □ 토론회 □ 공모 □ 아동참여 □ 기타( )	□ 해당 없음
갈등관리		□ 이해관계자 간 갈등 발생 가능 □ 민원발생 가능 (갈등요소: )	□ 해당 없음
사회적 약자배려		□ 아동영향(18세미만) □ 여성 □ 장애인 □ 노인 □ 한부모 가정 등 □ 기타( )	□ 해당 없음
협업 협치	타기관	□ 중앙부처 □ 서울시 □ 타 지자체 □ 기타( )	□ 해당 없음
	관 련 부 서	□ 협업 필요(해당부서 : )	□ 해당 없음
	준비단계	□ 기획단계에 민간의 의견수렴을 하였습니까? □ 기획단계에 관련부서의 의견수렴을 하였습니까?	□ 해당 없음
	실행단계	□ 민간과의 협치를 할 계획입니까? □ 관련부서(또는 팀)와 협치를 할 계획입니까?	□ 해당 없음
	평가단계	□ 사업의 과정 및 성과 평가에 민간의 의견수렴을 할 계획입니까?	□ 해당 없음
추진절차		□ 일상감사 □ 투자심사 □ 용역심사 □ 타당성 검토 □ 심의 □ 기타	□ 해당 없음
홍보방안		□ 보도자료 제공 □ 구 소식지 □ 기자 설명회 □ SNS □ 기타( )	□ 해당 없음
청렴진단		■ 업무 처리 기준과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한다. ■ 특정인에게만 부당하게 특혜를 주지 않는다. ■ 업무 관련 당사자 또는 제3자를 통한 청탁을 받아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하지 않는다. ■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향응·편의를 요구하거나 제공받지 않는다. ■ 우월적 지위와 권한을 남용하여 부당 요구 및 처분을 하지 않는다.
기타 고려사항		■ 지방자치 저해요인 ■ 일자리창출 효과 ■ 안전대책 ■ 바른 우리말(행정순화어)

2022년도 광진구 교육경비보조사업 활성화를 위한 평가 실시 계획

2022년 교육경비보조사업 추진 관련 학교별 평가를 실시하여 우수

학교에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2023년 교육경비 기본계획 수립 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서울시 광진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제17조(보고 및 검사 등)

□ 2022 교육경비지원 기본계획(구청장 방침 제61호)

Ⅱ		추진개요

□ 대    상: 46개교(초 22, 중 13, 고 9, 기타 2)

□ 평가기간: 2022년 3월 ~ 12월

□ 평가방법: *******************

□ 기    준: ******************************

□ 평가결과: 우수학교 선정 및 인센티브 지급
❍ 2023년 교육경비지원 기본계획 수립 시 기초자료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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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평가내용 및 항목

□ 평가 방법: **********************

□ 평가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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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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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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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2022년도 교육경비보조사업 평가지표 1부.
2. 2022년 교육경비보조금 구정협력 부문 평가 지표 1부.
3. 교육경비보조사업 우수사례(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