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획행정과-29902
결재일자	2022. 12.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획행정과장	서울식물원장
유지숙		구본식	12/14
			代구본식
협조
	식물연구과장		이완희

서울식물원 상수도관 이설 관련 점용허가 신청 검토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서울식물원

(기획행정과)

서울식물원 상수도관 이설 관련 점용허가 신청 검토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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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식물원 내 매설된 상수도관 이설을 위한 식물원 부지 점용허가 신청이 있어, 관련 사항에 대해 검토보고 드림.

Ⅰ		신청개요

□ 신 청 자 : 서울주택도시공사

□ 주    소 : 서울시 강남구 개포로 621

□ 신청내용

❍ 점용위치 : 서울식물원 (마곡동로 161)

❍ 지    목 : 공원

❍ 점용면적 : 86.6㎡

❍ 신청기간 : 2022. 12. 20. ~ 2023. 4. 30.

❍ 점용목적 : 마곡일대 상수도공급 매설관로 이설 및 지장수목, 잔디 등 식물 이식 등 식물원 녹지 점용 신청

《 위치도 및 현황사진 》

상수도관 매설위치
위치도	현황사진

Ⅱ		점용개요

□ 점용현황 및 이설 위치

↗

↑

현재

매설

위치

변경

매설

위치

□ 공사계획

❍ 수도관 이설: 식물원 녹지 내 매설 상수도관(D600) 외부 보도하부로 이설

❍ 지장수목 및 잔디 등 식물 정비 : 식물연구과 별도 협의

- 굴취 후 가식장소 및 재식재 등 정비방법, 잔디 피복 등 관련사항 사전협의 완료이후 공사 가능

□ 관련 법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

제22조(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대상)

2. 수도관ㆍ하수도관ㆍ가스관ㆍ송유관ㆍ가스정압시설ㆍ열수송시설ㆍ공동구(공동구의 관리사무소 를 포함한다)ㆍ전력구ㆍ송전선로 및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의 설치

⇒ 점용시설이 수도관으로 점용허가 가능

❍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제20조 (요금의 감면)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3. 지방자치단체가 상ㆍ하수도관, 가스관 및 방화용 저수조의 설치를 위해 점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준하는 시설로서 공원관리청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Ⅲ		보고자 의견

□ 본 점용허가 신청 건은 마곡 일대 수도공급을 위해 사용중인 상수도관 필수 시설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2호에 의거 도시공원 내 점용허가 가능한 시설로 점용허가 승인하고자 하며,

□「서울시 도시공원 조례」 제20조 3호에 준하는 수도관 시설로, 수도공급을 위한 필수시설로 공익상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점용료는 감면 적용이 타당함.

Ⅳ		향후계획

□ '22. 12. 15. : 점용허가 처리 통보 (기획행정과 ⇒ SH공사)

□ '22.12.~'23.3. : 지장수목·초화류·잔디 등 식물 이식·복구 등 정비 관련협의            (식물연구과)

□ '23. 4월까지 :  수도관 이설 및 식물정비·잔디피복 등 공사 완료

붙임 1) 사용허가조건 및 허가증 각1부

2) 사용허가 신청서 1부

3) 사업계획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