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요금과-43394
결재일자	2022. 12. 1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관리2팀장	요금과장		중부수도사업소장
신용현	김수한	강성오		12/14
				장청락
협 조
	행정지원과장		신종선
	현장민원과장		유충현
	급수운영과장		김상웅
	시설관리과장		이동욱
	요금관리1팀장		김용갑

2022년 제4차 체납정리 계획

2022.  12.

중부수도사업소

(요금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빅데이터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목    차

Ⅰ.	징수목표 및 현황	1
Ⅱ.	추진계획	4
	☐ 추진일정 및 추진내용 …………………………………………………	4
	☐ 체납금별 집중 관리자 지정 …………………………………………	5
	☐ 고액․장기체납자 등 징수율 제고 ……………………………………
	☐ 행정처분 확행으로 채권확보 철저 …………………………………
	☐ 체납정리반 특별편성 운영 및 독려활동 철저 ……………………	6
	☐ 소멸시효 완성 임박한 체납수용가 관리 철저 ……………………	7
	☐ 기타미수금(수시분) 체납관리 철저 ………………………………	8
Ⅲ.	행정사항	9

2022년 제4차 체납정리 계획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징수 활동을 통해 세입증대를 도모하고자 제4차 체납 집중정리 기간을 운영하고자 함.

※ 추진근거: 2022년도 제4차 체납정리계획(요금제도과-28176, 2022.11.16.)

Ⅰ		징수목표 및 현황

□ ’22년 제4차 체납(과년도) 징수목표

(단위: 백만원, %)

구 분	연 간 목 표			4차 목 표
	징 수 결 정	징 수 목 표	징 수 율 (%)	징 수 목 표	징 수 율 (%)
총 계	1,610	1,457	90.5	1,457	90.5
수용가미수금	1,578	1,447	91.7	1,447	91.7
기타미수금	32	10	31.3	10	31.3

※ 수용가미수금: 상수도 사용료

※ 기 타 미 수 금 : 수도요금 외 공사환수금, 손괴자·원인자부담금, 과태료 등

□ 체납현황

(2022. 12. 10. 현재)

구 분	수용가 건수	금 액(원)
종로구	1,211	77,087,320
중 구	837	100,117,570
용산구	1,703	93,657,840
성북구	1,738	118,615,790

ㅇ 고액체납(100만원 이상) 현황

(단위: 건, 천원)

구 분	계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북구
건수	94	29	31	22	12
금액	290,211	58,759	142,392	31,311	57,749

- 100만원 이상 업종별 현황

(단위: 건, 천원)

구 분	계	가정용	공공용	일반용	욕탕용
건수	94	18	2	71	3
금액	290,211	63,207	3,120	215,623	8,261
비율(%)	100	21%	2%	74%	3%

ㅇ 욕탕용 체납

(단위: 건, 천원)

구 분	계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북구
건수	14	4	3	3	4
금액	111,77	6,443	560	1,340	2,834

ㅇ 상수도 6회 이상 & 20만원 이상 체납현황

(단위: 건, 천원)

구 분	계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북구
건수	708	146	165	204	193
금액	432,208	71,539	157,747	88,873	114,049

- 6회 이상 & 20만원 이상 체납 업종별 현황

(단위: 건, 천원)

구분	계	가정용	공공용	일반용	욕탕용
건수	708	367	8	332	1
금액	432,208	163,596	4,669	263,634	309
비율(%)	100	39	1	61	0

※ 2022년 3차 체납정리 징수 실적 분석

ㅇ 사업소별 징수실적

(단위 : 백만원, %)

구분	징수결정액	징수액	미수액	징수율
				22	21	증감율
계	11,189	9,637	1,552	86,12	85.65	+0.47
중부	1,452	1,163	289	80.09	88.63	-8.54
서부	1,413	1,330	83	94.14	87.12	+7.02
동부	1,781	1,436	345	80.64	82.57	-1.93
북부	1,229	978	251	79.57	80.45	-0.88
강서	1,532	1,319	213	86.07	81.72	+4.35
남부	1,482	1,349	133	91.01	88.25	+2.76
강남	1,212	1,102	110	90.94	88.94	+2.00
강동	1,088	960	128	88.20	88.14	+0.06

- 코로나19에 따른 영업부진 장기화로 일반용 수용가의 체납이 늘어나       6월까지 징수실적이 타사업소에 비해 저조함.

- 영업시간 제한 해제, 외국인 관광객 국내 유입 증가 등으로 6월 이후        체납금 납부율 증가 추세.

Ⅱ		추진계획

□ 추진일정 및 추진내용

ㅇ 체납 집중정리 기간 : 2022. 11. 1. ~ 12. 31.

ㅇ 주요 추진일정 및 추진내용

업 무 내 용	추진일정
ㅇ 체납정리 사전 준비기간 운영 - 2차 체납정리계획 수립. - 정수처분․재산압류 예고 - 소유자변동분 재산조회 및 압류예고 - 연대납부자(소유자)에게 체납사항 통보. - 체납징수율 제고 교육실시.	11월
ㅇ 2차 체납 정리기간 운영 - 체납정리반 편성 운영. - 현장 독려 및 행정처분 위주로 운영. - 소멸시효 완성 6개월 전 소액·장기 체납자 관리 철저.	12월
ㅇ 체납정리 후속 조치기간 운영 - 체납정리 추진실적 보고(10. 17.(금)까지) - 현장독려 시 정수처분 불가 소재지에 대한 압류 등 행정조치 ⇒ 채권확보 및 채권일실 방지. - 시효결손 철저: 시효경과 체납정리 등	01월
ㅇ 장기체납정리 실적 보고 - 6회 이상 & 20만원 이상 장기체납 - 욕탕용 체납	매월
ㅇ 고액 체납정리 및 행정처분 실적 보고 - 상수도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 - 정수처분 및 재산압류 실적	분기별

☐ 체납금별 집중 관리자 지정

- 체납금별 집중 관리자 지정(상수도 기준)

등급	일반업종(욕탕용 제외)	욕 탕 용	집중관리자
A	1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상 또는 장기, 고질적인 체납으로 특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전	사업소장
B	50만원 이상	5백만원 이상 또는 체납횟수 10회 이상인 수전	요금과장
C	20만원 이상	2백만원 이상 또는 체납횟수 8회 이상인 수전	요금팀장
D	6회이상, 20만원 이상	2백만원 미만인 수전	체납담당

☐ 고액․장기체납자 등 징수율 제고

ㅇ 고액체납(100만원 이상) 현황

- 상수 100만원 이상 체납자는 적기 독려하여 사용자 변동 및 소유자 변동에 대비 체납안내문 및 행정처분 적극 시행.

ㅇ 욕탕용 체납

- 욕탕용은 사용량이 많은 업소로서 체납시 부도나 사용자 변동 등으로 인한 채권 멸실의 우려가 크므로 즉각적인 행정처분 실시.

ㅇ 상수도 6회 이상 & 20만원 이상 체납현황

- 장기 고액체납자의 체납사항을 연대납부자(소유자)에게 적극 통보.

-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체납자는 반드시 원인을 파악하고 필요시 행정처분 실시.

☐ 행정처분 확행으로 채권확보 철저

ㅇ 정수처분

- 가정용의 경우 정수처분은 지양하되, 정수처분 예고, 전화 및 방문독려를 통해 징수.

- 일반용의 경우 6회 이상 장기체납자는 정수처분 예고 후 미납시 즉시 정수처분.

- 가정용 정수처분을 실시할 때는 사회복지 담당부서에 통보.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취약계층(빈곤가구, 독거노인, 소년가장 등 사업소장이 판단)

정수처분 유예 및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동주민센터 통보.

ㅇ 재산압류

- 특히 연속적이면서 장기 고액체납자는 재산을 압류하여 시효완성으로 인한 채권 일실 방지.

- 행정처분 수전 중 정수처분만 되어 있는 경우 재산조회 후 재산압류 시행.

- 소유주와 사용자가 다를 경우 행정처분(정수처분, 재산압류)전에 연대책임자     (소유자)에게 체납사항 통보.

※ 압류의 효력은 해당 압류금액에 대하여만 효력 발생, 추가로 발생한 경우에는 재차 압류.

[세외수입 체납 압류 효력 범위에 대한 유권해석 통보. 세제과-7662(‘07. 6. 19.)]

☐ 체납정리반 특별편성 운영 및 독려활동 철저

ㅇ 매주 직원별 체납징수 실적보고 : 요금과장 주관

ㅇ 체납정리반 특별편성 운영: 총 6개 조(3인 1조 5개 조, 4인 1조 1개 조)

							체납정리단장 소 장
							체납정리총괄 요금과장
1조			2조			3조			4조			5조			6조
*** *** ***			*** *** ***			*** *** ***			*** *** ***			******* ***			*** *** ***

ㅇ 체납징수 단계별 관리절차 및 조치사항

관리절차	조치사항
체납자 현장방문	실태파악(납부의사, 재산상태, 전화번호 등)
⇓
체납사유 등 보고	실태파악 후 보고서 작성
⇓
체납사실 통보	행정처분 전 소유자와 사용자가 다른 경우 소유자에게 체납사실 통보
⇓
방문 및 전화독려	파악된 전화번호로 주기적인 징수 독려(방문 및 연락 병행)
⇓
행정처분 결정	재산상태 등이 양호함에도 도덕적해이로 납부의사가 없는 체납대상을 위주로 처분대상 확정
⇓
행정처분 예고	정수처분 및 재산압류 예고(연대책임 납부자 포함) ※ 매월 형식적인 정수처분 등 예고서 발부 지양
⇓
행정처분 실시	정수처분 및 재산압류(가정용 포함)

☐ 소멸시효 완성 임박한 체납수용가 관리 철저

ㅇ 3개월 이내 시효 소멸되는 체납현황(~2020년 02월 납기 체납)

(단위: 건, 천원)

구 분		계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북구
시효도래 3개월 전	건수	1,153	259	153	386	355
	금액	58,563	10,501	9,913	11,244	26,905
시효완성 (‘19. 8월)	건수	352	99	20	138	95
	금액	34,338	4,922	6,216	4,915	18,285

ㅇ 시효경과 전에 체납징수 철저

- 체납자 재산조회 및 재산압류로 시효중단 및 채권 확보

- 시효도래 최소 6개월 전 재산 조회를 통하여 재산 압류 등 채권 확보

- 시효완성된 체납은 징수권 소멸로, 결손처분하여 징수가능한 체납에 집중

	시효소멸 관련 규정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제34조(소멸시효) 수도요금(연체금 포함) 및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 제163조에 따라 3년으로 한다. 다만, 수도요금과 수수료 외의 징수금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82조에 따라 5년으로 한다.

※ 무재산, 소재 불명자에 대한 결손처분(불납결손)

① 소멸시효 기간 만료 시까지 6개월마다 조회하여 사후 관리 철저

② 은닉재산 발견 시 결손처분 취소하고 행정처분 속행

※ 정수처분은 시효중단 사유가 아니므로 미납 시 재산압류 병행시행

☐ 기타미수금(수시분) 체납관리 철저

ㅇ 부서별 체납현황(2022. 10. 기준)

(단위:건, 천원)

구분	계	행정지원과	요금과	급수운영과	시설관리과
건수	408	2	379	4	23
금액	225,679	200	10,993	34,023	180,463

ㅇ 부서(과)별 책임징수제 실시

- 추진내용 : 체납징수, 재산압류, 중복등록(조정)분 정리, 결손처분 등

- 사용료 미수금(급수수익)체납 및 체납정리 총괄 : 요금과

- 기타 미수금 체납 : 발생부서에서 징수 및 현황보고(‘22. 12. 30.까지)

※ 12월 13일(월) 해당 부서에 공문 시행

Ⅲ		행정사항

□ 직원별 체납징수 실적 보고

ㅇ 수도요금 체납 관련 현장출장 등을 통해 추진 사항 복명(매일)

ㅇ 개인별 체납실적 보고 : 체납담당 일괄보고(주1회)

□ 체납정리 실적보고(사업소 → 본부 요금제도과)

ㅇ 장기체납자 징수 실적 보고

- 보고기한 : 매월 10일까지

- 대     상 : 장기체납자(6회 이상 & 20만원 이상)

ㅇ 제4차 체납 정리 실적 보고

- 보고기한 : 2023. 1. 14.까지

- 대    상

· 현년도 및 과년도 수용가 미수금/기타미수금 징수 실적

· 고액체납(상수도 100만원 이상) 징수 실적

· 행정처분(정수, 재산압류) 실적

붙임   1. 고액체납징수 업무처리절차 1부.

2. 수도요금 체납징수 관련법령 1부.

3. 제4차 체납실적 보고서식(수도사업소) 1부.

4. 100만원 이상, 욕탕용, 6회 이상 & 20만원 이상 체납내역서 1부.

5. 시효완성 내역서(종로·중·용산·성북구) 1부.

6. 수시분 체납내역서(행정지원·요금·시설관리과, 급수운영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