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영 등 포 소 방 서
수신	대림빌딩 등 104개소 관계인 귀하
(경유)
제목	2023년 1월중 소방시설등 종합점검 실시 및 결과보고서 제출안내

1. 귀 사(건물)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오며, 평소 화재예방 및 소방행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귀 사(하)께서 관리하고 계신 건축물에 대한 2023년 1월 중 종합점검 실시 및 결과보고서 제출은 관계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붙임 내용과 같이 제출하여 주실 것을 안내 하오니, 관계인께서는 소방시설에 대한 종합점검을 실시하시고 점검이 끝난날로 부터 15일 이내에 결과 보고서를 소방서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    상 : 대림빌딩 등 104개소

나. 점검시기 : 건축물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에 실시

다. 점 검 자 : 소방시설관리업자(업체)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

3. 위 사항 위반시, 법령에 따라 벌칙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안내 드립니다.

가. 자체점검 미 실시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나. 조치명령 불이행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다. 점검 결과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라. 중대위반사항 미조치 등: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마. 이행계획을 기간내에 완료하지 아니한자 또는 이행계획 완료 결과를 보고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자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바.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기록표(미기록 또는 미게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사. 관계법령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

- 동법 시행규칙 제23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의 조치 등)

- 동법 제58조(벌금)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 동법 제61조(과태료) : 300만원이하

4. 참고사항

<2021년 소방시설관리업체 점검능력 공시자료 활용 알림>

* 점검능력 평가란?

공공기관이나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이 적절한 소방시설관리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점검실적 등을 종합 평가하고 점검능력을 도급금액으로 산출하는 제도

* 점검능력평가액 = 점검실적 + 보유기술력 + 경력기간 ± 신인도(표창, 행정처분)

* 소방청, 각 서 홈페이지 및 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 홈페이지에서 열람가능

❖보고서 제출시 서식 8쪽의 4 “소방시설등 불량세부사항”의 내용을 꼭 기입해주시고, 성함     및 휴대폰번호를 정자로 기입 해주시기 바랍니다.(☏자체점검 ☏ 02-6981-7084)

붙임  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자체점검제도) 변경사항 안내 1부.

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자체점검제도) 변경사항 안내문 1부.

3. 1월 종합점검 안내 대상(104개소).  끝.

	영등포소방서장
조사관	강유현		검사지도팀장	강우선		예방과장	12/14
김금숙
협조자
시행	예방과-36289	(	2022.12.14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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