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정비촉진사업과-28613
결재일자	2022. 12.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정비관리팀장	재정비촉진사업과장	주택정책실장
권예원	문보성	윤장혁	12/14
			代김승원
협 조

- 전농·답십리재정비촉진지구 -  전농7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검토 보고

2022. 12.

주 택 정 책 실

(재정비촉진사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전농·답십리재정비촉진지구 전농7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검토 보고

재정비촉진사업과장: 윤장혁☎2133-7210 재정비관리팀장: 문보성☎7225 담당: 권예원☎7227

도시재정비위원회 본위원회 원안가결되어 동대문구청장이 결정 요청한「전농·답십리재정비촉진지구」전농7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검토 보고임

□ 전농7구역 개요

○ 위 치 : 동대문구 전농동 440-9번지 일대 ○ 구역면적 : 151,792.3㎡ (금회 변경 대상지 : 16,899.3㎡) ○ 용도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주용도 시설 : 공동주택(준공), 종교시설 ○ 도시계획시설 : 학교, 문화시설 등 ○ 사업방식 :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 추진경위

○ '05.01.15. : 전농·답십리 뉴타운 개발기본계획 승인(서공고 제2005-58호)

○ '06.02.16. : 전농7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 고시(서고시 제2006-57호)

○ '14.10.30. : 전농7구역 공동주택 준공인가 고시

○ '15.12.24. : 이전고시

○ '20.09.09. :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 결정 요청(시 도공단 → 동대문구)

○ '20.11.09. ~ 11.19. : 촉진계획 변경(안) 관련 부서 협의

○ '21.10 ~ 22.06. : 주민공람, 구의회 의견청취, 주민공청회

○ '22.11.15. : 제8차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결과 : 원안가결)

○ '22.12.06. : 전농7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요청(동대문구 → 시)

□ 변경사유

○ 전농·성내재정비촉진지구 전농7재정비촉진구역 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학교) 부지를 활용하여 ‘시립도서관’을 건립하고자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 수립하였음

※ 학교1, 문화시설1, 문화시설2 → 문화시설(공공도서관)

□ 주요 변경내용

○ 토지이용계획 변경(학교1, 문화시설1·2 → 문화시설)

- 변경사유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 활용하여 서울시립도서관 건립

구 분	명 칭	면 적(㎡)			비율(%)	비 고
		기정	증·감	변경
합 계		151,792.4	감) 0.1	151,792.3	100.00	오기정정
정비기반시설 등	계	43,149.9	감) 0.1	43,149.8	28.5	오기정정
	도로	17,679.9	-	17,679.9	11.6
	공원	5,282.7	-	5,282.7	3.6
	녹지	2,125.9	-	2,125.9	1.4
	학교 1	11,950.8	감) 11,950.8	0	0	문화시설로 변경
	학교 2	1,162.0	-	1,162.0	0.8	중학교
	문화시설	4,948.6	증) 11,950.7	16,899.3	11.1	기정 : 4,948.5 - 문화시설1 : 1,968.8 · 오기정정(1,968.9 → 1,968.8) - 문화시설2 : 2,979.7
택 지	계	108,642.5	-	108,642.5	71.5
	택지 1	105,888.2	-	105,888.2	69.8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부대복리시설
	택지 2	2,339.3	-	2,339.3	1.5	종교시설-1
	택지 3	415.0	-	415.0	0.2	종교시설-2

○ 도시계획시설 변경

- 변경사유 : 시립도서관 건립을 위해 학교(고등학교) 폐지 및 문화시설 변경

· 학교(변경)

구분	시설의종류		위치	면 적(㎡)			최초결정일	비고
	명칭	세분		기 정	증·감	변 경
기정	학교	초등학교	답십리동 1007-191일대	19,121.5		19,121.5	서고 제252호(92.7.24)
기정	학교	초등학교	답십리동 274일대	14,403.6		14,403.6
폐지	학교	고등학교	전농동 691-3일대	11,950.8	감) 11,950.8	-
기정	학교	중학교	전농동 322-5일대	13,137		13,137

· 문화시설(변경)

구분	시설의종류		위치	면 적(㎡)			최초결정일	비고
	명칭	세분		기 정	증·감	변 경
변경	문화시설	공공도서관	전농동 691-2일대	4,948.6	증) 11,950.7	16,899.3	서고제2006-57호 (2006.02.16)

○ 문화시설 건축물 범위 결정

- 결정사유 : 문화시설(공공도서관) 신설에 따른 건축물 규모 결정

구분	구역의 명칭		위치	건축물의 규모			비고
	시설명	세분류		건폐율	용적률	높이
신설	문화시설	공공도서관	전농동 691-2일대	60% 이하	200% 이하	40m 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 검토결과

○ 동대문구청장이 수립하여 제출한 전농7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는 '22.11.15. 제8차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결과 '원안가결' 됨에 따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5조 및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및 제15조에 따라 변경 결정·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고자 함.

붙 임 : 1. 관련공문(강동구), 심의결과 각 1부.

2. 고시문(안) 1부.

3. 결정도서(안)(별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