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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울 특 별 시
수신	**********************************************
(경유)
제목	제21회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서 정본(563)」 송부

1. 서울특별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입니다.

2. 아래 분쟁조정사건에 대한 「조정안」에 대하여 신청인과 피신청인 모두 수락하였기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조정서」를 작성하여 그 정본을 보내 드리며, 조정서 정본은 같은법 제27조에 따라 집행력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가. 사건번호 및 사건명 : ************** 보증금 반환에 관한 분쟁사건

나. 당  사  자 : 신청인*****, 피신청인**********

다. 조정성립일 : 2022.12.01.

<참고>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6조(조정의 성립) ①, ② "생략"

③ 제2항에 따라 각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에는 조정안과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7조(집행력의 부여) 제26조제4항 후단에 따라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조정서의 정본은 「민사집행법」 제56조에도 불구하고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다만, 청구에 관한 이의의 주장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44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붙임 : 조정서정본 1부-원본송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신동칠		주택금융지원팀장	김중헌		주택정책과장	12/14
공병엽
협조자	주무관	정소영
시행	주택정책과-7085	(	2022.12.14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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