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산관리과-4520
결재일자	2022. 12.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재산팀장	재산관리과장		재무국장
전창수	代전창수	이은주		12/14
				정헌재
협 조

2022년 제7차 공유재산심의회 결과보고

2022. 12.

재 산 관 리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사전적정성 검토대상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2년 제7차 공유재산심의회 결과보고

□ 일    시 : 2022. 12. 8.(목) 16:00 ~ 18:10

□ 장    소 : 서소문청사 1동 10층 재무국 회의실

□ 참석위원 : 7명(불참 6명)

□ 심의현황

ㅇ 안 건(20건)

(단위 : 건)

구분		계	취득 및 처분			회계간 무상이관	용도 변경·폐지	감면 (코로나)	가격 사정
			취득	교환	처분
관리 계획	대상	2	2	-	-	-	-	-	-
	비대상	18	3	-	-	1	3	10	1
계		20	5	-	-	1	3	10	1

ㅇ 심의결과

(단위 : 건)

*	**	******	******	***
**	**	*	*	*

ㅇ **********

안건번호	사 업 명	심의 사항	사유
	사업 부서
1	시립노원[수락] 실버케어센터 건립사업	취득 [매입·신축] 처분 [멸실,용도폐지]	*****************************************************************
	복지정책실 어르신시설추진반
2	여의도 선착장 확장	취득 [공작물 증축]	**********************************************************************
	한강사업본부 수상기획과
4	한강공원 매점 (광나루 1호) 신설공사	취득 [공작물 신축]	**********************************************************************************************************************************************
	한강사업본부 운영총괄과

ㅇ **********

안건번호	사 업 명	심의 사항	사유
	사업 부서
3	*********** ******	취득 [배출권 매입]	*******************************************************
	기후환경본부 기후환경정책과
6	주택사업특별회계→ 균형발전특별회계 무상이관	회계간 무상이관	****************************************************
	여성가족정책실 아이돌봄담당관
9	**************** ********	용도폐지 [수도용지]	***********************************************
	광암아리수정수센터
10	******** ********	사용료 [신 규]	***************************************************************************
	한강사업본부 공원여가과
19	*********** **********	임대료 감 면 [코로나]	재산관리관이 피해정도를 파악하여 관련 법령 내에서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확대 계획』에 따라 감면 대상·기간·방법·피해규모 등을 고려하여 감면을 추진할 것. (매출액 감소율이 50%이상 사업장은 최대 50%, 50%미만 사업장은 감소율 범위이내에서 감면) ※ 세부내용 붙임 1,2 참조
	한강사업본부 운영총괄과

ㅇ *******

안건번호	사 업 명	심의 사항	사유
	사업부서
20	*************	가격사정	****************************************************
	***********

붙임  1.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결과, 의결서 및 회의록 각 1부.

2.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지원계획」 관련자료 각 1부.  끝.

참고	2022년 제7차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결과

ㅇ 취득·처분 (5건)

연번	사 업 명	구 분			내 역			관리 계획	심의 결과
	사업부서	사유	방법	대상	수량	면적(㎡)	기준가격(천원)
1	시립노원(수락) 실버케어센터 건립 사업	취득	매입	토지	2	7,802.0	109,346	대상	*******
			신축	건물	1	2,995.2	17,373,000
		처분	멸실 (용도폐지)	건물	2	1,554.07	572,010
	복지정책실 어르신복지과
2	여의도 선착장 확장	취득	증축 (공작물)	부유식선착장	1	450.0	1,850,000	비대상	** ****
	한강사업본부 수상기획과
3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배출권 관리	취득	매입	배출권	1	KAU22 78,000톤	1,957,488 25,096원/톤 (’22.1~6월 평균)	비대상	******
	기후환경본부 기후환경정책과
4	한강공원 매점(광나루 1호) 신설 공사	취득	신축	공작물	1	144.40	1,399,294	비대상	*******
	한강사업본부 운영부
5	서울시 공무원수련원(속초) 증축사업[취소]	취득 [재심의 취소]	증축	건물	1	9,957.2	40,384,907	대상	**
			리모델링 (기존동)	건물	1	1,530.0
	행정국 인력개발과

ㅇ 회계 간 무상이관 및 용도변경·폐지(4건)

연번	사 업 명	구 분		내 역			심의 결과
	사업부서	사유	대상	수량	(연)면적(㎡)	기준가격(천원)
6	주택사업특별회계 → 균형발전특별회계 무상이관	회계간 무상이관	건물	1	837.27 중 215.46	1,335,090	*** **
	여성가족정책실 아이돌봄담당관
7	****************	용도폐지	건물	1	195.9	72,483	적정
	복지정책실 자활지원과
8	***************	용도폐지 [대]	토지	1	37.8 중 8.0	51,576	적정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9	****************************	용도폐지 [수도용지]	토지	5	646	268,607	*** **
	광암아리수정수센터

ㅇ 사용료/대부료 감면(9건)

연번	사 업 명	구 분		내 역				심의 결과
	사업부서	심의사항	대상	수량	면적(㎡)	기준가격(천원)	감면액(천원)
10	******** ********	사용료 [신규]	토지	1	5,283	90,000	*****	******
	한강사업본부 공원여가과
11	***************	사용료 [신규]	토지	1	3,494	1,862,302	******	적정
	한강사업본부 공원여가과
12	******* **************	사용료 [신규]	건물	1	249.1	118,656	*****	적정
	주택정책실 한옥정책과
13	************* ******	사용료 [갱신]	토지	1	655.9	681,298	******	적정
			건물	1	393.6	210,097
	행정국 자치행정과
14	***********	사용료 [갱신]	토지	1	69.4	836,270	******	적정
			건물	1	93.8	31,763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15	*******************	사용료 [갱신]	토지	1	700	2,860,900	******	적정
			건물	1	1,231	500,758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16	*********************	사용료 [갱신]	토지	1	99.0	331,520	*****	적정
			건물	1	223.5
	주택정책실 주거환경개선과
17	******* **********	사용료 [갱신]	토지	19	745	7,365,000	*********	적정
			건물	19	1,290.1
	여성가족정책실 아동담당관
18	********* *********	사용료 [신규]	시설물	5	300.0	895,396	******	적정
	한강사업본부 운영총괄과

ㅇ 코로나19 피해시설 임대료 감면(1건)

연번	사 업 명	구 분		내 역				심의 결과
	사업부서	항목	대상	수량	면적(㎡)	기존임대료(천원)	감면액(천원)
19	**************** **********	임대료 (요율)감면	시설물	2	105.0	664,172 (6개월분)	******* (제3안)	******
	한강사업본부 운영총괄과

ㅇ 가격사정(1건)

연번	사 업 명	구 분			내 역			참고	심의 결과
	사업부서	대상	수량	면적(㎡)	기준가격(천원)	감정평가(천원)	제시가격(천원)
20	종로구 *********	토지 [대]	1	4,383.9 중 69.7	275,524	*******	*******	106.6% 최근3년 정비구역	***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