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제안 관련

1. 국민제안(접수번호 2AB-2211********., 2022-11-21.)관련입니다.

2. 위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자 합니다.

가. 청 구 인 : ***

나. 제안내용 : 서울시 제안서 평가위원 자격조건 수정 및 확대 제안

○ 현황 및 문제점

- 제안서 평가위원 자격기준인 "전임강사"의 교원직위가 관련 법령 개정으로 '12.7.21.부터 없어졌으나, 「서울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의 자격요건으로 유지되고 있음

○ 개선방안

-「서울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 2조의 평가위원 자격조건으로 명시된 '전임강사'는 '「고등교육법」 부칙 제2조제1항 전임강사는 이법에 따른 조교수로 본다.' 등의 규정에 따라 '전임강사'를 '조교수' 혹은 '강사'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함

다. 검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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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안)
제2조(평가위원의 위촉) ① 3.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자로서 해당 분야 전공을 한 자		**************** **********************************************************************

붙임 : 제안내용 1부.  끝.

주무관	오선숙		계약총괄팀장	권선미		재무과장	12/14
권순기
협조자
시행	재무과-64069	(	2022.12.14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0층 재무과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223	/전송	02-768-8880	/	oss8@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