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여가정책과-5579
결재일자	2022. 12.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원협력팀장	공원여가정책과장		푸른도시여가국장
조현	박정옥	김인숙		12/14
				유영봉
협 조

도시공원의 어린이놀이환경 실태분석 등 추진

2022. 12.

푸른도시여가국

(공원여가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빅데이터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도시공원의 어린이놀이환경 실태분석 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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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자 함

Ⅰ		추 진 배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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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관련근거 : 서울시 도시공원의 어린이놀이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제8조

ㅇ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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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사 업 비 : ********************

□ 어린이가 자유롭게 이용 가능한 공공 놀이터의 필요성 제기

ㅇ 공공놀이터의 공급 부족 및 지역별 편차에 대한 부정적 언론보도

- 하후상박은 개뿔…가난한 동네 아이들은 뛰놀 곳 없는 서울[메트로신문, '22.5.22.]

- 도시전체가 '노키즈존'…놀이터가 7만개인데 "놀 곳이 없어요"[경향신문, '22.10.11.]

< 서울시 어린이놀이시설 현황 >

(단위 : 개소)

구 분	계	공 공				민 간
		소계	도시공원	교육청	기타	소계	주택단지 등	기타
개소수	10,324	3,498	1,612	1,202	684	6,826	6,008	818
(비율)		(34%)	(16%)	(12%)	(7%)	(66%)	(58%)	(8%)

ㅇ 어린이 인구수 많은 지역에 공공 놀이터 설치증대 추진

- '22.10.11. 경향신문 보도에 따른 행정2부시장 요청사항

- 어린이 동선 내 놀이터 설치 및 연령에 적합한 놀이공간으로 개선

⇨ 실효성 있는 놀이환경 조성계획 수립 및 공공 놀이터 확충 고려, 면밀한 어린이놀이환경 실태분석 및 정책방향 제안 필요

Ⅱ		추 진 계 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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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과 제 명 : ****************************

ㅇ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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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연구기간 : ************

ㅇ 소요비용 : ****************

□ 추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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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향 후 계 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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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