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방행정과-29528
결재일자	2022. 12. 12.
공개여부	부분공개(4,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행정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서장
김한림	김진철	최종민		12/12
				최성범
협 조
	현장대응단장		신민준
	예방과장		김효순
	재난관리과장		전봉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대비 TF 운영계획

용 산 소 방 서

(소방행정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대비 TF 운영계획

용산 이태원 참사와 관련하여 국회의원 요구자료 등 국정조사에 대비하기 위한 TF 운영 계획임

Ⅰ		관련 근거

□ 용산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 발족

□ 서장 지시사항(2022.12.09.)

Ⅱ		국정조사 개요

□ 기  간: 2022. 11. 24. ~ 2023. 1. 7.(45일간)

□ 명  칭: 용산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

□ 구  성: 국회의원 18명

○ 위원장: 우상호 의원(더불어민주당)

○ 간  사: 김교흥(더불어민주당), 이만희(국민의힘)

○ 위  원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신현영, 윤건영, 이해식, 조응천, 진선미, 천준호

(국민의힘) 김형동, 박성민, 박형수, 전주혜, 조수진, 조은희

(정의당) 장혜영

(기본소득당) 용혜인

Ⅲ		운영 계획

□ 기  간: 2022. 12. 12.(월) ~ 별도 명령시까지

□ 장  소: 용산소방서 3층 회의실

□ TF팀 구성 (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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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근)               (상근)

□ 근무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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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행정사항

[공   통] 각 부서에서는 TF팀 요구하는 자료 모든 업무에 우선하여 제출

[행정팀] 지원근무 발령 (‘22.12.12.字): *********************

국회의원 요구자료 등 행정업무 지원

[장비회계팀] 3층회의실에 업무용PC 설치(4대) 및 인터넷 연결,

기타 업무에 필요한 장비 등 지원

붙임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대비 TF 구성원 현황 1부.  끝